[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이 '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한 쟁점화 시도를 강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신년기자회에서 서비스산업 육성 일환으로 의료 규제 완화를 강력하게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이후 연일 비판 공세를 벌이고 있다.
민주당은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료 민영화 문제를 정치권의 의제로 끌어들여 정부와 여당에 대한 공세수위를 높인다는 방침이다.
민생을 챙기는 정당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호남을 발판으로 제1야당의 자리를 노리고 있는 무소속 안철수 의원을 견제하겠다는 의미가 깔려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특검요구가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의 강한 반대로 공염불에 그칠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또다른 대여 공세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포석으로도 해석된다.
민주당 지도부는 8일 “의료 영리화는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김한길 대표는 “철도나 의료 부문의 공공성은 함부로 내던져선 안 되는 가치”라고 강조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분야 영리화 강행은 참으로 황당하고 한심한 노릇”이라며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사회적 논의도 생략하고 충분한 검토도 거치지 않은 채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자 국민 생명·보건을 위협하는 아주 위험한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9일에도 박 대통령의 의료민영화 정책에 강한 돌직구를 날리며 문제점 부각에 애쓰고 있다.
배재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대통령은 보건의료 등 공공영역의 규제까지 완화하겠다고 나섰다”며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보건의료를 단순히 경제논리로 접근하겠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발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배 대변인은 “기업이 공공서비스 영역에 무차별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 준다면 그로 인한 높은 서비스 비용과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용익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고 본격적인 강공드라이브 준비도 마쳤다.
정호준 원내대변인도 “특위를 중심으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 시장논리로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의료영리화를 끝까지 막아내겠다”고 약속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