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8일 박근혜 대통령의 의료 등 서비스시장 규제완화 방침에 대해 “사회적 논의가 생략되고 검토나 협의도 거치지 않고 대통령 말 한마디에 밀어붙이는 설익은 정책”이라며 “정부는 규제완화로 위장한 의료민영화를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박 대통령의 보건의료 영리화는 황당하고도 한심한 노릇이다. 원격의료와 영리병원은 누굴 위한 정책인가. 4대 중증질환 공약 파기도 모자라 의료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국민 무시 정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국민 절대 다수가 반대하고 있고 의사와 야당, 시민단체들이 반대하고 있고 심지어 새누리당의 많은 의원들도 반대하고 있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정책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 원내대표는 경제혁신 3개년 계획에 대해 “원론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구체성 없는 희망사항 수준이라 참으로 황당하다”며 “야심차게 밝힌 3개년 계획은 아직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았음이 기재부 장관을 통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또 박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이라는 언급에 대해서도“5·24 조치 완화·폐기 등 최소한 실천적 의지 결핍으로 그 실행 의지가 사실상 의문스럽다”며 “구체적 계획도, 실천방안도 없는 모호한 구호로 국민을 현혹하는 시대는 지났다”고 대통령의 리더십과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
그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개헌 등 정치개혁 문제와 관련, “대통령이 정치개혁 발목을 잡고 있다”며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개헌) 두 가지 모두 대통령이 약속한 사항인데 대통령에 의해 가로막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라는 대통령의 언급에 대해 “개헌 논의가 블랙홀이 아니라 대통령이 블랙홀”이라며“(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개헌 같은 국민과의 약속도 대통령 속으로만 들어가면 블랙홀이 되고 사라진다. 특검 같은 국민적 요구도 대통령에게만 가면 실종되거나 묵살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주요 정책 결정에 있어 대통령의 의견이 법이 되는 상황”이라며 “권력의 과잉화를 목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이 집권여당을 지배하고 입법부가 제 기능을 못하는 정치실종이 현실로 우리 앞에 와 있다”며 “이것이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 폐해다. 이래서 개헌이 필요하다”고 개헌을 거듭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