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민대통합’을 내걸고 집권한 박근혜 정부의 첫해인 2013년의 정치권은 대결과 공방의 연속이었다. 국가정보원의 댓글 작성을 통한 대선 개입 논란이 1년 내내 도마에 올랐지만 정부·여당은 문제 해결보다는 국면 전환 등으로 의혹을 키우면서 대립을 자초했고 야권 역시 비난과 대결적 자세로 맞서며 정쟁을 증폭시켰다는 평가다. 잇따른 인사 실패와 함께 기초연금, 경제민주화 등 박근혜 정부 주요 공약의 후퇴를 놓고 여야는 ‘재정여건을 감안한 현실적 선택’, ‘공약 포기’라고 맞서며 여야는 강하게 대립했다. 느닷없이 불거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여부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혐의로 촉발된 종북 논란을 놓고도 여야는 사사건건 대립했다. 30일 정치권의 중재로 전격 해결된 철도노조의 파업과 국정원 개혁안, 새해 예산안 처리 등도 정국을 긴장으로 몰아넣은 핵심 사안이었다.
◆인사 실패·공약 후퇴 논란에 여야 공방
박근혜정부 초대 총리에 지명된 김용준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은 아들 병역과 땅 투기 의혹으로 자진 사퇴했다. 이후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 김학의 법무부 차관, 김병관 국방부장관 내정자까지 낙마하면서 '인사 참사'라는 말이 공공연하게 회자됐다.
인사 때부터 적절성 여부로 논란이 됐던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미국 순방중 성추행 사건을 야기, 허태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국민사과를 하는 상황까지 벌어졌다. 야권은 잇따른 인사 낙마를 비판하면서 박 대통령의 소통 부재와 독단적 국정운영 스타일에 맹폭을 퍼부었다.
여기에 박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기초연금과 4대 중증질환 국가 부담 100% 국가 보장 공약의 수정과 관련, 여야간에 '공약 포기'여부를 놓고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정부 여당이 경기부진을 감안, 경제민주화 공약 추진에 소극적 행보를 보이는데 대해 야권은 속도조절론을 넘어 사실상 추진 중단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국정원 댓글 논란 거듭
국정원 댓글 논란은 1년 내내 정치권을 맴돈 이슈였다. 지난 6월 검찰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하고, 여야가 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했지만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들에 대한 국정원 청문회 증인 채택을 놓고 대립하면서 결국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장외투쟁에 나섰다. 민주당은 이어 종교·시민사회단체들과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을 규탄하는 연석회의를 출범하면서 정부를 향해 각을 세웠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물러서지 않았다. 야권이 박 대통령을 향해 국정원 댓글 의혹에 대한 특검 도입과 박근혜 대통령 사과, 국정원 개혁 논의 등을 줄기차게 요구했지만 타협은 없었다.
결국 국정감사를 앞두고 원내외 병행 투쟁의 방식으로 민주당은 국회에 들어왔다. 민주당은 이후 10월 국정감사에서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과 국가보훈처 등 다른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까지 제기, 특검을 요구하면서 여권과 대립각을 세웠다.
여당은 검찰 수사 이후 특검을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 민주당의 주장을 정치공세로 일축해오다 여야 4자회담을 통해 국정원 개혁특위에 합의하면서 돌파구를 마련했다.
◆NLL 포기및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에 종북 논란 ‘파열음’
국정원 댓글 사건의 물타기 의혹을 받았던 서해북방한계선(NLL) 포기 논란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실종도 정국을 벌집처럼 들쑤셔 놓았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을 포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국정원이 여당 의원들에게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발췌본을 공개했기 때문이다.
야권은 'NLL 포기가 아니다'고 맞섰고, 여당은 노 전 대통령의 비서실장이었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정조준하면서 책임을 추궁했다. 이 과정에서 정상회담 대화록이 국가기록원에 이관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파장은 일파만파로 커졌다.
결국 검찰이 NLL 포기는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발언으로 확인하고 대화록은 참여정부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하지 않은 것으로 밝히면서 일단락됐지만 그 후유증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죄로 구속되는 등 종북 논란도 여야를 가르는 중대 이슈였다. 국정원은 지난 9월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을 내란음모죄로 기소하고, 정부가 헌법재판소에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심판을 청구하면서 종북논란이 정치권을 여전히 휘감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는 지난 11월 시국미사에서 대선 불복은 물론 박 대통령의 사퇴를 요구하면서 정치권에 커다란 파장을 야기했다. 게다가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국회의원으로는 처음으로 '대선 불복'을 선언, 여야간 극도의 긴장 관계를 불러왔다는 비판을 낳았다.
여당은 이에대해 의원직 제명까지 추진하는 등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여곡절을 겪어온 여야는 연말 새해 예산안과 국정원 개혁안 문제를 놓고 31일 막판 최종 협상에 돌입,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정치권이 최악의 국면으로 치닫느냐, 아니면 올 마지막날 극적 타결을 통해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둘 것인가가 판가름 나기 때문이다. 다만 정치권은 파국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낳았던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중재에 성공, 오랜만에 제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