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30일 철도노조의 파업과 함께 의료민영화 논란 등 공공부문과 관련한 비판적인 시선에 대해 다시 한 번 강한 어조로 반박했다. 이번 철도파업을 계기로 공공부문과 관련한 정부의 정책에 불법적으로 맞선다면 원칙에 따라 맞서겠다는 의지를 더욱 명확히 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앞으로도 비슷한 논란이 벌어질 경우 이번 사태에서 보여준 정부의 대응방침은 비슷하게 유지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임기 첫 해 마지막으로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공공의 이익보다 나의 이익만을 관철하려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기본적인 질서를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면 일류국민이라고 할 수 없다”며 “사회가 이런 잘못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면 결코 일류국가가 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철도파업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최근 가장 큰 사회적 파장을 불러왔고 박 대통령이 평소 철도파업에 대해 ‘자신의 이익을 관철시키기 위해 명분 없는 집단행동’이라고 비난한 만큼 철도파업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내비친 것으로 풀이됐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겨냥해 ‘일류국가론’을 제시한 부분에서 ‘일류국민’의 자질을 들어 이 같은 철도파업을 함께 언급한 것은 그만큼 강도 높은 비판을 내놓은 것으로 읽힌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 말미에는 철도와 의료 민영화 논란을 함께 언급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더했다.
박 대통령은 “철도경영 혁신을 철도 민영화라 왜곡하고, KTX 요금이 28만원으로 오를 것이라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를 퍼뜨리고, 또 원격의료제도 도입과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해서도 ‘의료민영화다’, ‘진료비 폭탄이 될 것이다’라는 잘못된 주장들로 국민들을 불안과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파업이 철회되기까지 정부가 강경 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로 의료민영화 주장을 내세운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겠다는 점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는 앞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지난 16일 최원영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이 직접 나서서 “정부는 의료계의 영리화를 추진할 생각이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박 대통령도 지난 27일 철도·의료 민영화 논란에 대해 “잘못된 인식이나 이념논리 때문에 나라발전이 가로막히지 않도록 전문가들과 함께 올바른 논리를 세워 국민들께 적극적으로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관계 장관들에게 주문했다.
하지만 야권과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등의 방침이 의료민영화 수순이라고 보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이 의료 민영화 논란까지 포함해 강한 어조로 비판한 것은 향후에도 생길 수 있는 비슷한 논란에 대한 박 대통령의 생각이 담긴 것으로 볼 수 있다. 더욱이 이날 오전 철도노조의 파업 철회 소식이 들렸음에도 개의치 않고 회의에서 강경 발언을 재차 내놓은 것은 박 대통령의 이 같은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