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장기화되고 있는 철도노조 파업을 놓고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새누리당은 철도 개혁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작된 것으로 민주당 ‘원조정당’이라고 공세를 펼친 반면 민주당은 철도 민영화에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법안을 통해 정부가 확약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새해를 일주일 앞두고 여야가 국정원 개혁과 새해 예산안 처리는 물론 철도노조 파업을 놓고 팽팽한 신경전을 벌이면서 연말 정국에는 거센 한파가 몰아치고 있다.
새누리당은 24일 철도 개혁이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해오던 과제인 데다 과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조기 공권력 투입’을 거론했던 점을 들면서 야권에 ‘말바꾸기’행태를 보인다며 공격했다.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라며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개혁 거부 세력과 단호히 맞설 것이다. 강경 시민단체와 민주노총은 법 위에 군림할 수 있는 치외법권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지난 22일 공권력 투입은 마지막 수단이 돼야 한다며 훈수를 둔 문 의원은 철도파업은 대화와 타협의 소지가 없고 조기에 경찰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었다”며“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입장을 180도 바꾸고 노조에 부회뇌동하며 정부의 굴복을 강요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홍문종 사무총장도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하고, 정권퇴진 운동을 벌이겠다고 공언했는데 적반하장”이라며 “역풍을 맞을 것이다. 정부는 일체의 불법 파업과 불법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입각해 엄중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 역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가 민영화 괴담으로 철도 개혁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며 “문 의원은 ‘조기 공권력 투입이 불가피하다’고 했는데 지금은 '물리력을 당장 중단하라'고 한다. 철도 개혁을 위해서는 민주당의 그때그때 달라지는 말부터 바꿔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에 반해 민주당은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은 민영화 수순이라는 점에 여전히 의구심을 드러내면서 '민영화 금지'를 담은 법안 마련에 동참해야 한다고 거듭 요구했다.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철도 민영화와 의료 민영화는 절대 용납할 수 없다. 철도 민영화는 철도 사유화, 의료 민영화는 의료 사유화”라며 “정부가 녹음기처럼 민영화 않겠다는 말을 되풀이할 때는 지났다. 말이 아니라 법적 방지장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문했다.
특히 그는 철도노조 파업에 강경 입장을 밝힌 박근혜 대통령을 겨냥해 “크리스마스가 내일인데 대한민국의 크리스마스는 불신과 불통으로 국민을 불안에 빠지게 하고 있다”며 “박근혜 정부 1년은 불통, 불신, 불안의 3불 정권을 넘어서 반서민 정권이 됐다”고 비판했다.
장병완 정책위의장은“국민연금이 투자하기 때문에 민영화가 아니라는 주장은 국민연금법 기본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국민연금이 투입된 사업이 수익성을 못 낼 경우 국민연금은 자산을 매각할 수밖에 없다.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는 것은 국민연금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박기춘 사무총장도 박 대통령을 향해 “실패한 타이밍 정치는 이제 벗어야 한다. 더 늦기 전에 진정성의 정치로 전환하고, 박근혜 정부의 이중적 행태부터 되돌아봐야 한다”며 “법과 원칙을 100번 강조하기보다 1번 입법이 중요하다”며 법제화를 거듭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