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박근혜 대통령이 23일 취임후 처음으로 하는 신년기자회견과 특사를 통해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밀접하게 다가가려는 의지를 나타냈다. 박 대통령이 취임후 처음으로 신년기자회견을 갖고자 한 것은 그동안 국정운영과정에서 계속 불거져온 불통 논란을 잠재우겠다는 포석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내년 설에 처음으로 단행키로 한 특별사면은 정치인 등은 배제한채 서민생계형 범죄로만 국한하는 사실상의 '민생 특사'로서, 박 대통령이 민생에 대한 높은 관심과 의지를 새롭게 확인하는 조치가 될 전망이다.
◆신년 기자회견…여론악화 고려한 듯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면서 “형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내년새해에는 신년기자회견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김행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또 기자회견에서 밝히게 될 신년구상과 아젠다, 정책방향 등을 준비해줄 것을 각 수석비서관들에게 당부했다.
박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을 갖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 3월 4일 국회의 정부조직법 개정안 지연과 관련해 법안 처리를 호소하는 대국민담화를 가졌지만 담화 발표 이후 별도의 질문은 받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 이후 언론사 편집국장 및 정치부장, 논설실장 등과 식사를 겸한 간담회를 가진 적은 있지만 공식 기자회견은 갖지 않았다.
이처럼 그동안 공개적으로 현안에 대한 질문이 오가는 자리를 만드는 것을 꺼려왔던 박 대통령이 기자회견 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은 지난 1년간 나름의 소통행보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제기돼온 불통 이미지를 씻어내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특히 정권 초 윤창중 성추행 의혹 등을 낳은 불통인사 논란과 함께 지난 한 해 지속돼온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논란 등으로 수세에 몰려온 국면을 취임 2년차를 계기로 본격적으로 전환시키겠다는 의중이 담긴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최근 벌어진 철도노조 파업 강경대응에 대한 비판여론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추후 의료 민영화 논란과 공기업 개혁 문제 등으로 번지면서 더 큰 파장을 촉발시킬 수 있다는 점 등도 고려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를 감안할 때 박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선적으로 원칙에 의한 국정을 펼쳐나가겠다는 점을 다시 한 번 피력할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빚고 있는 각종 현안들에 대해서는 최근 강조해온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할 것으로 관측된다.
또 취임 첫 해 계속된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하고 연말을 맞아 점검한 국정과제 이행상황에 대한 설명과 내년 경제정책방향, 남북관계 등에 대한 자신의 구상도 밝힐 전망이다.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민생경제와 관련해 창조경제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대한 의지와 비전도 다시 한 번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서민생계형 특별사면 단행키로
한편 박 대통령이 이날 밝힌 내년 설 특사 단행계획도 최근 계속되고 있는 비판 여론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지속적으로 50%를 상회하던 국정지지도가 최근 하락세를 보이는 등 각종 현안을 둘러싼 정부에 대한 민심의 향배가 중요한 상황이다.
그동안 박 대통령은 취임 이후 한 번도 특사를 단행한 적이 없었다. 전임 대통령들이 취임 100일이나 석가탄신일, 광복절, 성탄절과 명절 등을 계기로 특사를 단행한 점과 다른 모습이다.
이는 특사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권력자의 측근이나 부정부패 연루자, 재벌 총수 등을 ‘끼워 넣기’하는 식으로 남용되면서 국민갈등을 조장해온 점을 고려해온데 따른 것이라 볼 수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도 친인척이나 특수 관계인에 대한 대통령의 사면권 제한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런 탓인지 박 대통령은 지난 광복절에도 특사를 단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이런 여건들을 충분히 고려하면서도 서민들을 배려할 수 있는 '절묘한 선택'을 한 것이다. 즉 '부정부패 및 사회지도층 범죄'를 제외한 ‘순수 서민생계형 범죄’로 사면범위를 제한함으로써 특사의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는 것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 국민들의 생활이 여러 가지로 어려운데 서민들의 어려움을 경감해 줄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며 이 같은 사면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박 대통령은 이번 설 특사를 통해 민생회복과 관련한 자신의 강한 의지를 보여주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다. 또 어디까지나 원칙을 바탕으로 하면서 민생을 위한 국정운영을 해나가겠다는 국정운영 철학을 재확인 것이라 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