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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황우여 “철도정상화 위한 불가피한 법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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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23일 철도노조 지도부 체포를 위한 경찰의 민주노총 강제 진입과 관련 “철도 정상화를 위해 성역없이 집행해야 할 경찰 사법 당국의 불가피한 법 집행과정”이라고 말했다.

황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철도 파업이 3주째로 접어든 가운데 어제 노조 집행부에 대한 경찰 체포 시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상 최장의 불법 파업이 진행되면서 국민 불편과 불안이 커지고 물류 대란으로 인한 경제 손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노조)집행부 체포 영장 집행 시도는 불가피한 과정”이라며 “어제 현장이 민주당, 정의당, 통합진보당 정치인들의 성토장으로 변질된 점은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과 총리, 장관, 코레일 사장, 여당까지 민영화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민영화에 대해 국토부 장관이 자회사 민간 매각시 면허를 취소하겠다고 밝혀서 이중 삼중으로 잠금 장치를 하고 있다”며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안철수와 같이 민영화 반대가 국민의 뜻이라면서 헌법 체계상 문제 있고 FTA에 따라 입법화가 불가능한 민영화 금지법을 주장하면서 여론을 호도하고 국민 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민영화 반대를 이유로 한 파업 진행은 어떤 이유에서도 명분이 없고, 불법 파업일진데, 불통 정치 운운하면서 박근혜 정부를 비토하는 민주당 행태는 목적이 공기업간의 경쟁 체제를 도입해 독점을 깨고 연 평균 7500억원을 쏟는 공공기관 개혁을 근본적으로 거부하기 위한 것이거나 정략적인 목적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국민 안정을 볼모로 한 파업은 정당화 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하고 하루 빨리 복귀해 달라. 직위 해제는 해고가 아니다”며 “속히 복귀해 연말 교통대란을 종식시키는데 도움을 주길 촉구한다”고 당부했다.

황 대표는 “국민들도 코레일 개혁을 포기하면 공기업 개혁 첫 단추부터 실패한다는 것을 알고 조금 더 참아달라”며 “야당은 정치 개입을 중단하고 여야 공동으로 철도민영화를 하지 않기로 다짐하는 공동 결의를 합의 처리해서 이 문제를 매듭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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