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시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은 20일 북한 ‘장성택 처형’ 이후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등에 빈틈없이 대처하기 위해 국가 외교안보정책의 상설 컨트롤타워로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맡도록 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설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하는 등 NSC 조직을 재가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가안보실을 중심으로 외교안보 부처들과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NSC 활성화 및 국가안보실 기능·조직의 강화 방안을 수립, 오늘 박 대통령에게 보고한 후 재가를 얻었다”고 밝혔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 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하고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장은 김 실장이 맡도록 했다. 또 국가안보실에 1차장을 신설하고 정무직으로 신설되는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주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NSC를 개최하게 된다.
또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NSC와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 및 운용을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기존 조직인 국가안보실도 개편했다. 신설되는 1차장 외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차장을 맡도록 했으며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고 비서관실 내에 NSC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을 편성하게 된다.
안보전략비서관실도 신설해 정책조정비서관실과 함께 각각 정책조정 기능과 중장기 전략 수립 기능을 분리해 담당하도록 했다. 안보전략비서관은 중장기 전략기획 및 대(對)주변국 안보전략 분석과 대응전략 수립 기능 등을 담당하게 된다.
청와대는 향후 이 같은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주 수석은 “지난 12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북한이 우리 일부 보수 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에 대해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개편을 통해)안보관련 회의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며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정책조정, 전략기획 기능 및 국제정세의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상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난 이명박정부 들어 비상설기구로 바뀌고 사무처가 축소돼있던 NSC가 상설화되고 조직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