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당선 1주년(12월19일)을 맞은 청와대는 특별한 자축행사 조용하고 차분하게 1주년을 맞는 분위기다. 그러면서도 지난 1년간 각종분야에서 ‘비정상의 정상화’의 기틀을 만드는 등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대선 1주년을 맞아 청와대는 별도로 이를 기념하기 위한 특별 행사 등은 마련하지 않고 있다.
다만 박 대통령이 8개월 만에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와 최경환 원내대표, 홍문종 사무총장을 비롯한 당 지도부 인사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만찬을 갖는 정도로 갈음할 계획이다. 또 만찬에 앞서 낮에는 중앙당 및 시·도당 사무처 직원과 당원협의회 사무국장 등 당직자 600여명을 초청해 오찬을 갖고 격려하는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선 1주년 행사는 따로 없다”면서 “요란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지난 1년간 박근혜정부가 대북 및 외교 관계는 물론 민생관련 분야 등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올린 것과 함께 향후 4년간 성공적인 국정운영 실현을 위한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먼저 원전 비리 문제나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환수 문제 등 그동안 지속되던 문제를 해결하는 등 비정상적 관행과 제도를 정상화하는 틀을 마련하는 기간이 됐다는 평가다.
또 개성공단 정상화 합의 도출 과정이나 새 방공식별구역(KADIZ) 설정 등 원칙을 지켜내면서 북한 및 동북아 관계 등에 있어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보고 있다. 외교·안보 측면에서는 뚜렷한 결과를 냈다는 것이다.
일감몰아주기의 방지 입법 등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을 통해 강도 높은 공공기관 개혁을 추진한 것도 나름 의미 있는 조치라는 시각이다. 체육계 관행 개선이나 어린이집 보조금·보육료 등과 관련한 정보공개, 병역기준 조정 등도 비정상적인 관행을 정상화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으로 꼽고 있다.
민생분야와 관련해서는 제2금융권 연대보증 폐지 4대 중증질환 보장 강화 등을 통해 서민 부담을 경감하고 근로빈곤층 취업우선사업 시범 실시, 희망키움통장 등을 통해 자립형 복지 기틀을 만든 것 등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활성화, 기초연금 도입방안 마련, 청년고용할당제 등을 통해 여성·노인·청년층과 관련한 정책도 마련했다.
올해 4분기 3%대 성장을 회복하고 취업자가 확대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이 구축되고 있는 점을 보여준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또 물가상승률이 1999년 이후 최저치인 1.2%를 기록하고 설비투자가 상승하는 점, 주택거래가 증가하는 점 등 역시 경기회복 가능성을 보여주는 요소로 보고 있다.
교육과 문화 측면에서도 중학교 자유학기제 도입, 대입제도 개선, 대체공휴일제 도입, FIFA U-20 월드컵 유치 등도 의미있는 성과라는 평가다.
정부3.0을 통한 부처 간 칸막이 해소로 정부 운영방식의 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과거 정부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가중심에 뒀다고 한다면 박근혜정부에서는 국정운영의 중심을 국민으로 이동해왔다고 하는 점은 굉장히 큰 국정운영의 변화”라며 “(언론이)‘깨알(지시)’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지만, 국민행복을 위한 섬세하고 세밀하고 치밀한 국정운영으로 달라졌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드러운 원칙이라고 하고 싶다. 단순히 원칙을 위한 원칙이 아니라 그러한 원칙이 곧 국민들이 동의하고 따를 수 있는 원칙으로 추진하는 것”이라며 “국민들도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성과가 나타날 때에는 많은 성원을 해주실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