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가 17일 박근혜 대통령의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 방침에 일제히 환영했다.
새누리당 민현주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현재의 한반도 안보 상황이 엄중하다는 판단 하에 주변국의 변화에 신속하고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며 “새누리당은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시의적절하고 필요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당의 입장을 밝혔다.
민 대변인은 청와대를 향해 “NSC 상설 사무조직 설치를 통해 국가안보를 더욱 강화하며 중장기적인 통일 기반까지 심도 있게 논의하라”고 주문했다.
같은당 홍지만 원내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북한의 정세가 어떤 방향으로 진행될지 불투명하고 무모한 도발사태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정부는 빠른 시일 안에 상설 사무국을 설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당 김관영 수석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우리 정부의 취약한 안보대응과 대북정보력이 문제시되고 있는 만큼 뒤늦게나마 NSC 사무처 상설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라고 평했다.
김 수석대변인은“과거 참여정부 시절에 사무처가 상설화돼 명실상부한 안보정책조정기능을 담당했지만 ‘사무처가 자문기구인데 정책조정기능을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새누리당이 계속 반대해 결국 2006년에는 사무처 기능을 축소해서 대통령 비서실에 안보실을 설치해 그 기능을 대신했다. 이후 이명박정부 때는 아예 그 기능마저 폐쇄됐다”고 그간의 정황을 소개했다.
그는“이제 NSC 사무처 상설화를 통해 국가안보·통일·외교와 관련된 주요 기관 안전보장사항에 대한 강력한 조정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며“또한 동아시아의 정세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