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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철도파업 해결하겠다더니”…티격태격‘파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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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위, 與“소위 볼모 법안 거부 의도”…野 “입법부 개입시급”
서승환 장관, 보고 거부 논란…“국회소위 구성반대”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가 17일 철도파업 사태 대책 마련을 위한 전체회의를 열었지만 여야가 법률 처리와 철도파업 논의 순서를 놓고 하루종일 다투다가 결국 파행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날 전체회의에 안건으로 함께 올라온 이른바 '택시법'을 포함한 법률들을 우선 처리할 것으로 주장했다.

새누리당 함진규 의원은 “지금 국회 무용론까지 나오고 있다”며 “국회에서 우선 일하는 모습이라도 보여줘야 하지 않겠느냐. 법안을 먼저 처리하고 논쟁 여지가 있는 철도노조 문제는 하루종일 논의하자”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은 위중한 사태인 만큼 철도 파업 사태를 먼저 논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오늘 회의 개최 목적이 철도파업 논의를 위한 것인 만큼 철도파업 관련 현황 청취가 우선”이라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합의한 의사일정을 근거로 회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간사 간 의사일정 합의가 없었다면서 위원장의 뜻대로 운영하는 것인 맞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소속 주승용 위원장은“오늘 회의 목적이 철도파업 관련 보고를 듣고 질의 답변을 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민들도 법안 보다는 철도파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만큼, 철도파업을 먼저 다루는게 좋겠다”고 여당의 협조를 구했다.

하지만 새누리당 의원들은 합의된 사항을 독단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라면서 위원장의 회의운영에 크게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고성을 내며 다투는 모습이 장시간 이어졌다.

특히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소위 구성을 볼모로 법안을 처리하지 않으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서 법안을 먼저 처리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이날 서 장관은 주 위원장의 현안보고 요구를 거부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주 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 합의를 못하면 위원장이 의사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며 ‘철도파업 현황 및 대책에 관한 보고’ 안건 상정을 강행했다.

이에 새누리당 의원들이 장관에게 “보고하지 말라”며 위원장의 회의 운영에 강력하게 반발했고, 서 장관도 요구에 응하지 않았다.

주 위원장은 “사회자가 회의를 진행하면서 옳고 그름을 떠나서 요구하면 발언대로 나와야 하는것 아니냐”며 ‘여당이 나오지 말라고 한다고 나오지 않는 것은 여당을 편드는 것이다. 국회가 집행부(행정부)에 무시당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민홍철 의원도 “상임위 위원장이 국토부 장관에게 현안보고를 보고했는데 거부한 것”이라며 “국토위 전체를 무시한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장관은 “만약 다른 안건으로 새누리당이 보고 하라고 요구하고 민주당이 반대하는 상황이라도 똑같이 행동 했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더라도 똑같이 보고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앞서 서 장관은 “야당이 주장하는 철도파업 사태 해결을 위한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소위 구성에 대해 국토부 입장을 밝혀달라”는 주 위원장의 요구에도 “회의일정에 대해 먼저 합의해 주시기 바란다”면서 답변을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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