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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민주 “박근혜 정부1년, 정치는 없고 통치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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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민주당이 16일 박근혜 대통령 집권 1년을 앞두고 혹평을 내놨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지난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돼가는 데도 대선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전히 우리 사회를 압도하고 있다”며 “1년 전에 비해 민생은 더 고단해졌고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다. 국민 대통합은 구호조차가 민망할 지경”이라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지난 1년간 대통령의 발목을 잡은 것은 국가기관 불법 대선개입이라는 잘못된 과거였는데 이와의 고리를 끊지 못하면서 문제가 더 커졌다”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성역 없는 책임자 처벌, 제도 개혁 이야기만 했다면 진작 끝났을 문제다. 대선 1년이 지난 지금이라도 대통령의 결단이 있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신경민 최고위원도 “(대선관련)특검을 마냥 기다릴 순 없다.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대로 즉각 특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선 1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국민을 안녕하게 하는 길은 진실과 역사에 마주하는 길밖에 없다”고 말했다.

양승조 최고위원도 “사흘 후면 대선 1주년인데 박 대통령은 후보 시절인 지난해 12월6일. 국민 대통합 탕평 인사로 편중인사가 나오지 않도록 할 것이라 했지만 역대 정권 중 최악의 편중 인사이자 국민대분열 인사를 하고 있다”며“1년 전 박 대통령은 부실인사와 전문분야에 상관없는 낙하산 인사의 임명은 더이상 없을 것이라 했지만 77명 중 절반 가까운 34명이 낙하산 인사”라고 비판했다.

우원식 최고위원도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던 1년, 종북몰이 등 신공안통치의 1년, 국정원 불법 대선개입 사건 은폐와 물타기한 1년,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가보훈처, 안행부의 대선개입의혹, NLL대화록 유출, 이명박 정권 비리와 관련해 특검을 하지 않은 1년, 대선약속을 파기한 1년, 경제와 민생 아무것도 한 것 없는 무위도식 정권 1년, 정치는 없고 통치만 있는 1년”이라고 비판했다.

박혜자 최고위원도 “이명박 후보가 747공약으로 대통령으로 당선된 지 1년이 지난 후부터 손가락을 어쩌고 싶다느니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박근혜후보가 대통령이 된지 1년 지난 최근에도 이상한 얘기가 많이 들린다”며“이젠 박 대통령이 거짓말을 할 때마다 광화문에 레드카드라도 걸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지적했다.

김현 의원도“지난 1년간 불법대선운동을 자행한 국정원도 사건을 축소·은폐한 경찰도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에게 책임지라고 압박했던 새누리당과 관계자 중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며 “오히려 지난 1년동안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을 무단유출하는 등 제2, 제3의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통해 자신들의 불법행위를 가리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박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하다”며 “행정부의 수장이자 국정운영의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국가권력기관의 잘못된 정치관여에 대한 대책과 재발방지대책을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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