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가 8일 정부의 방공식별구역 확대 소식에 엇갈린 평을 내놨다. 새누리당은 적절한 조치라며 환영의 뜻을 밝힌 반면 민주당은 땜질처방이라고 혹평했다.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이날 현안논평에서 “이번 한국방공식별구역 확대안 선포는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들의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확정에 따른 항공안보에 대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했다.
유 대변인은 정부에 “새롭게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을 토대로 우리의 방공식별구역을 통과하는 다른 나라 비행기들이 한국에 사전 통보하도록 만들어야 한다”며“한국구역 내 항공기 운항 실태를 24시간 파악하고 즉각 대응할 태세를 갖춰 오인과 오판의 위험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당 윤상현원내수석부대표도 여의도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정부의 카디즈(KADIZ) 확대 결정을 환영한다”며 “국익보호를 위해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호평했다.
윤 수석은 “과거 정부가 미뤄왔던 외교·군사적 숙제를 박근혜정부가 당당한 외교로 마무리한 것으로서 정부의 노력에 박수를 보낸다”며 “정부가 카디즈를 확대키로 결정한 이후 외교 채널을 통해 주변국에 사전 설명하는 등 차분하고 성숙한 외교적 절차를 밟아온 점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은 확대 선포에 의미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선포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당 박용진 대변인은 이날논평에서 “한반도와 그 주변해역 및 상공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은 뒤늦게나마 다행이지만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아닌 땜질 처방에 머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이번 일의 도화선이 된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관련, 양국정상이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선포했음에도 (중국으로부터)사전에 전혀 귀띔조차 없었다는 사실은 우리 정부의 부실한 외교안보 능력에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한다”고 꼬집었다.
그는 “외교도 안보도 요란하고 화려한 겉치레가 아닌 내실 있고 치밀한 국익우선의 태도가 필요한 때”라며“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가 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동북아 평화안보 체제 구축을 위한 밑그림을 제시하길 바란다”고 충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