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 2013년 국정감사가 마무리됐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피감기관의 잘못된 점이 속속히 발견됐다. 그리고 그에 대해 질타하는 의원들의 목소리 역시 컸다.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한 명 한 명 많은 수고와 땀을 아끼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그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국회의원들이 있다. 이에 수도권일보와 시사뉴스에서는 2013년 베스트 국감 스타를 선정했다. 이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있다. 선정 기준은 얼마나 준비가 철저했냐는 것과 전문적 지식을 갖췄는지 여부, 그리고 피감기관에 대한 단순한 호통 등의 질타가 아닌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연결됐는지, 또한 중량감 있는 국감 내용이었는지 등이다. 아울러 지역에 대한 문제를 철저하게 파헤쳤는지 여부도 내용에 포함됐다.

▲수상자=민주당 박기춘 의원, 민주당 박남춘 의원, 누리당 이현재 의원, 민주당 신학용 의원, 새누리당.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 민주당 이언주 의원,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 민주당 김태년 의원,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 민주당 신장용 의원,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 민주당 문병호 의원,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 민주당 윤관석 의원 민주당 부좌현 의원 등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인천 서구갑) - 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 집중점검

새누리당 이학재 의원은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의 전초전이라고 할 수 있는 ‘2013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에 대해 총체적 부실을 지적했다. ‘2013인천 실내&무도아시아경기대회’는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의 성공 여부의 바로미터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문제점을 내포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지적이 없었다. 그런데 이학재 의원이 지적하고 나선 것. 홍보부족과 대회 참여율이 낮기 때문에 2014인천아시안경기대회도 걱정이라는 것이 이학재 의원의 국감 내용이다.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 - 도시형 자기부상열차 사업 실종 질타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인천 중동옹진)은 사업비 4천500억원을 들여 세계에서 두 번째로 운행하겠다고 장담했던 인천국제공항 자기부상열차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월미도 은하레일에 이어 인천공항 자기 부상열차도 인천의 흉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박상은 의원은 국감에서 인천공항 자기부상열차를 빨리 이용하기 위해서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이 대책을 빨리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발로 뛰며 인천AG 경기장 실태 점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인 민주당 신학용 의원(인천 계양갑)은 2014인천아시아게임 준비현장을 직접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내년도 인천AG 준비상황 및 국비 지원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환기시키고,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국회 교문위 차원의 지원 의사를 표시하기도 했다. 신학용 의원은 서구 주경기장 상황실에 도착, 대회준비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경기장 건설현장을 시찰했다. 이어 국회 교문위 현장시찰단은 인천시 계양구 서운동에 위치한 계양경기장을 방문해 경기장 및 시설물을 점검했다.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 - 경인아라뱃길 대형건설사 부당이득 폭로

 민주당 문병호 의원(인천 부평갑)은 ‘경인아래뱃길’ 사업에서 대형건설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폭로했다. 경인운하 6개 공구 건설공사에서 원도급사들의 총도급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이 58.0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문병호 의원이 지적한 것. 즉 현대건설, 동부건설 등 원도급사들은 총도급액 1조2천25억원 중 6천986억원을 실제 하도급으로 주고, 나머지 41.91%인 5천38억원을 챙겼다. 이에 문병호 의원은 경인운하사업의 입찰담합의혹도 철저히 조사해 진상을 규명하고 부당이득을 환수해야 한다고 공정거래위원회와 검찰에 촉구했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 - 인천AG 정부 지원 소홀 질타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정부 지원 예산이 인천시와 대회조직위원회의 신청액인 2252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929억원에 불과해서 준비에 차질이 빚어질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윤관석 의원은 정부가 인천아시안게임을 단순히 지역 행사로 인식하는 것 아닌지 우려스럽다면서 정부의 파격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 - 인천 재난관리기금 대책마련 촉구

 민주당 박남춘 의원(인천 남동갑)은 인천시 재난관리기금 법정확보율이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면서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인천시는 재난과 재해에 대응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3년 보통세의 평균 1%를 재난관리기금으로 적립해야 하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난 것. 이에 박남춘 의원은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피해규모보다 복구비용이 크기 때문에 재난관리기금은 반드시 확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 - 방사능 검출 日 수입 수산물 학교급식 재표 납품 지적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은 방사능이 검출된 일본산 수입수산물을 수입한 업체 중 2곳이 학교 급식재료를 납품하는 업체라는 것을 확인하면서 학교 급식 체계에 대해 각인을 시켜줬다. 최근 일본산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이 의심되는 가운데 이언주 의원이 우리 아이들의 식탁을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불안한 먹거리로부터 안전을 지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 - 발전기 고장정지시간 폭증 지적

민주당 부좌현 의원(안산 단원을)은 2011년 발전공기업의 시장형 공기업 지정 이후 발전기 고장정지 시간이 폭증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발전공기업들이 시장형공기업 지정 이후 수익성만 추구하면서 발전기의 안정적인 운영은 뒤로 하고 수익 추구에만 매몰됐다는 것이다. 이에 부좌현 의원은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을) - 김문수 지사 공약 사업 엉터리 관리 발표 지적

 민주당 신장용 의원(수원을)은 경기도가 김문수 지사 공약 사업에 대해 엉터리 관리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신장용 의원은 경기도가 김 지사의 61개 공약 중 27개를 완료해서 공약의 44%를 완료했다고 발표한 것이 사실과 다르다고 지적한 것. 이에 신장용 의원은 근거 없는 데이터로 경기도민을 현혹시켜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 - 숭례문 총체적 부실 복원 질타

 민주당 김태년 의원(성남 수정)은 국보 1호 숭례문에 대해 단청 박락(剝落)뿐만 아니라 기와와 현판 글씨까지 변색하는 등 전체적으로 심각한 상황인 것을 지적, 세상을 깜짝 놀라게 했다. 김태년 의원 전에는 단청만 지적했지만 김태년 의원이 단청 뿐만 아니라 숭례문 복원 전체가 부실덩어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결국 문화재청장이 낙마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그리고 국민들이 문화재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 - 화성 USKR 무산 위기 질타

 민주당 박기춘 의원(남양주을)은 경기도 화성 주민의 숙원 사업 중 하나인 화성 USKR(미국 유니버셜스튜디오) 이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면서 하루라도 빨리 추진해야 한다고 질타했다. 대통령의 공약과 수자원공사의 말만 믿고 기다렸던 화성 주민이 우롱당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화성 USKR 사업의 추진을 점화했다.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 -헌재 늑장 처리 지적

 새누리당 노철래 의원(광주)는 헌법재판소의 늑장처리에 대해 질타했다. 심판사건 86%가 처리기간을 경과했다고 지적한 것. 당초 헌재는 심판사건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결정의 선고를 해야 하지만 자료를 살펴보면 늑장처리 됐다는 것이다. 이에 노철래 의원은 헌재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심판 청구권에도 해당되는 문제이다.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 - 석유공사 해외 부실회사 1조원 인수 지적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하남)은 석유공사가 단돈 1달러에 거래된 적이 있는 하베스트의 부실 자회사인 노스 아틀랜틱 리파이닝(NARL)을 1조원을 들여 인수한 사실에 대해 질타했다. 최근 공기업 방만경영에 대해 정부의 대대적인 쇄신 작업이 있을 것이라는 예고 속에서 이현재 의원이 공기업 특히 석유공사의 방만경영에 대해 지적한 것이다. 이는 앞으로 공기업의 방만경영에 경종을 울렸다고 할 수 있다.

 ▲새누리당 김태원 의워(고양 덕양을) - 경기도 공무원 도덕성 질타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고양 덕양을)은 최근 5년간 성범죄를 저질러 처벌된 경기도 공무원이 54명이나 된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도덕성을 질타했다. 또한 솜방망이 처벌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번 지적으로 인해 공무원들의 제식구 감싸기에 대해서도 다시 보는 계기를 마련했다. 무엇보다 공무원의 도덕성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을 이번 국감을 통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됐다.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 - 경기도 산하 기관 방만 경영 질타

 정부가 공공기관 방만경영에 대해 연일 지적하는 가운데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천)은 경기도 산하기관에 대한 방만경영을 지적했다. 8조4356억원의 부채를 안고 있는 경기도시공사 등이 수십억원의 성과급 잔치를 했다고 지적했다. 무엇보다 경기도 재정을 생각하고 주민의 혈세를 생각한다면 성과급 잔치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이 있어야 하는데 유승우 의원의 지적으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방만경영에 대해 다시 한 번 생각하는 계기가 마련됐다.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 -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 범국가추진위 제안

새누리당 원유철 의원(평택갑)은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에 대해 범국가적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 경기 북부의 안정적 평화와 발전에 대해 기여했다.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자 경기 북부의 숙원사업 중 하나이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로만 있었을 뿐 구체적인 실천계획조차 제대로 세우지 못한 상태. 그런 상황에서 원유철 의원이 범국가추진위원회 구성을 제안하면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