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우리 공군의 차기전투기(F-X)로 스텔스기능을 갖춘 록히드마틴사의 F-35A가 확정됐다. 합동참모본부는 22일 합참의장과 육·해·공군 참모총장 등 군 수뇌부가 참여하는 합동참모회의를 열고 공군의 차기전투기로 록히드마틴의 F-35A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합참 관계자는 "차기전투기는 현실화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킬체인 임무수행의 핵심 타격전력"이라며 "은밀 침투 후 전략목표 타격이 가능하고 북한의 국지도발 시 단호한 응징보복 능력 보유를 통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도록 첨단 스텔스 성능과 전자전 능력을 구비한 ROC(작전운용성능)로 수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가 지난 9월 탈락한 보잉사의 F-15SE에 스텔스 기능이 없는 만큼 스텔스 기능과 무기 추가 탑재가 가능한 록히드마틴의 F-35A를 구매하겠다는 뜻이다.
구매대수는 당초 전시 작전목적 달성,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및 주변국 스텔스기 확보 등에 따른 안보환경 등을 종합 고려하면 60대가 필요하지만 한정된 사업비(8조3000억원) 탓에 40대를 먼저 도입하기로 확정한 것이다.
F-35A의 경우 개발이 완료되지 않은 전투기이기 때문에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대외군사판매(FMS)방식이 적용돼 수의계약을 할 수밖에 없다.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KF-X) 개발을 위한 핵심기술 이전이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개발 중인 전투기여서 전력화 시기가 지연될 수 있다는 문제도 있다.
이에 대해 방위사업청 관계자는 "아직 전투기개발 업체와 맺은 투자합의각서(MOA)가 살아있기 때문에 객관적 입장에서 우리의 요구에 따라 줄 것으로 본다"며 "ROC가 바뀌는 만큼 협상을 통해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FMS방식의 협상도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 구매하는 쪽이 수세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방사청 관계자는 "20년 전에도 FMS 방식으로 받아서 기술 이전했다. 이번 건이 안된다면 업체가 돈으로 해결해야 한다. FMS방식이 문제가 되면 우리 뿐만아니라 세계 전체가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한편 전투기 도입 시기는 사업추진 일정상 2014년 계약이 이뤄지는 것을 고려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들여올 예정이다. 나머지 20대는 안보환경 변화, 과학기술 발전추세를 고려해 ROC를 재검토한 후 2023년까지 확보할 계획이다.
문제는 당초보다 차기전투기 도입 시기가 6개월 이상 늦춰짐에 따라 공중전력 공백이 우려된다는 점이다.
합참 관계자는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나머지 20대의 전력화를 앞당기고 기존 전력 운용능력을 극대화하기로 했다"며 "한국형 전투기(KF-X), 공중급유기(KC-X), 정밀유도탄 등을 적기에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록히드마틴은 F-35A가 차기전투기로 선정 될 경우 우리 정부에 군사통신위성 1기 제작과 발사를 지원하겠다고 지난 6월 제안했다.
록히드마틴은 당시 한국 정부가 F-35A를 선정하면 한국이 완전하게 소유하고 자주적으로 운용하게 될 새로운 군사통신위성 1기의 제작과 발사를 지원한다고 발표했다. 이 위성은 한국 정부와 각 군에 자연재해와 격상된 군사안보 상황에서의 보안 통신성능을 상시 보장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