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19일 야당의 대선관련 사건 원샷 특별검사 수사에 반대의견을 표명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특검도입을 요구하는 민주당 신계륜 의원의 질의에 “재판중인 사건에 특검수사를 하자는 것은 사리에도 안 맞고 법리적으로도 맞지 않다”고 답했다.
그는 “(대선개입 사건 중)수사 중인 부분은 기소돼 재판 결과에서 (유무죄가)가려질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특검을 한다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대통령이 수차례 밝혔듯이 철저히 수사해서 밝히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다”며 “진정성을 이해해 달라”고 요구했다.
한편 정 총리는 특별법을 제정해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국공무원노동조합 내 해직자들에게 노조원 자격을 인정하자는 신 의원의 제안을 일축했다.
그는 “기본법이 있는데 특별법으로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법체계에 맞지 않는다”며 “현행법을 지켜야 한다. 고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