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설치를 전격 수용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면서 정국 정상화는 여전히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특위는 물론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 등에 대한 특별검사 수용도 선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새누리당은 18일 오후 긴급 최고위원회의를 열고“국회 정상화를 전제로 국정원 개혁 특위를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첫 시정연설을 통해 “여야가 충분히 논의해 합의점을 찾아주면 존중하고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힌 만큼 새누리당도 그동안 '모두 불가' 입장에서 특위 수용으로 돌아선 셈이다.
당 지도부는 특위의 형식과 내용을 포함한 전반적 내용은 원내대표가 전권을 가지고 야당과 협상에 임하도록 했다. 특위 정상화의 조건은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등을 우선으로 하되 예산과 법안 처리 등에 대한 여야 협상을 진행토록 했다.
다만 새누리당은 특검 요구에 대해선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유일호 대변인은 “야당이 요구하는 특별검사 도입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이며, 군사 재판에 관여할 수 없고, 또 다른 정쟁의 소지가 있다는 점 때문에 수용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히면서 대치 정국이 해소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민주당 정성호 원내수석부대표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검 선행이 관건”이라며 “특위도 입법권 없는 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이어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과 재발방지를 위한 특위는 동전의 앞뒷면”이라며 “(특검과 특위 중) 어느 하나는 수용하고 어느 하나는 양보하는 게 아니다. 당연히 특위만 아니라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도 동시에 논의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특위 구성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정 수석부대표는 “특위가 어떤 수준, 어떤 성격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재발방지는 정치개혁특위에서도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본질적인 것을 논의하려면 입법권을 얘기할 수 있는, 국정원법을 논의할 수 있는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특히 민주당은 새누리당이 국회 정상화의 우선 조건으로 요구한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 문제에 대해서는 별개라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검찰총장을 찍어내고 특별수사팀장을 찍어내는데 어떻게 검찰 수사를 신뢰하나. (대화록 미이관 의혹) 참고인에 불과한 문재인 의원은 소환하고 (대화록 유출 의혹) 피의자인 김무성 의원은 서면조사하는 검찰”이라며 “대화록 수사발표를 봐도 (검찰을) 믿을 수 없다”고 특검을 거듭 요구했다.
한편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두 가지 가운데 하나는 빼고 하나는 더할 성질의 문제가 아니다”며“형식적인 국정원 특위로 지난 불법 대선을 가리고 덮으려는 속셈이 아니라면 국정원 특위를 수용한 새누리당이, 특검 또한 수용하지 않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