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여야는 15일 검찰의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폐기 의혹’ 수사 결과를 놓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은 ‘사초(史草)’폐기 관련자들은 역사 앞에 사죄할 것을 촉구한 반면 야당은 실체적 근거없이 의도를 가진 짜맞추기 수사라고 반발하며 대립각을 세웠다.
◆새누리 “문재인, 국민에 사과해야”
새누리당 유일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문재인 의원은 참여정부에서 책임있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정확한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못한 채 회의록을 본인을 위한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며 커다란 혼란을 초래했다”면서 “책임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들께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당은 검찰이 내린 수사 결과를 존중한다”며 “검찰 수사로 참여정부 시절 회의록 자체를 기록원에 넘기지 않은 이른바 ‘사초실종’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회의록 수정을 지시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난 것에 충격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법원은 향후 재판에서 기소된 관련자들에 대해 법에 따라 엄정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며 “검찰의 수사가 일단락 된 만큼 이제 여야가 민생과 경제를 위한 국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이미 대화록 원본 삭제와 미 이관이 동시에 있었다는 점에서 충분히 예견된 결과지만 너무 충격적”이라며 “문 의원 등 참여정부 관계자들과 민주당이 그동안 대화록 논란과정에서 거짓과 궤변으로 일관했음이 밝혀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마디로 문 의원은 대통령 비서실장으로서 대화록 작성과 이관과정의 정점에 있던 사람으로서의 책임감은 없고 궤변을 통해 국민을 기만한 ‘후안무치’만이 있을 뿐”이라며“문 의원과 민주당은 그동안의 거짓 언행과 국민들을 혼란으로 몰아간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며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 “실체적 근거없는 짜맞추기 수사”
민주당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관련 진상규명 대책단'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의 발표는 공정하고 중립적인 수사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짜맞추기 엉터리 수사의 전형”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무려 일년을 넘기며 끌어온 ‘NLL(서해북방한계선) 포기와 대화록 실종’ 논란은 이제 끝이 났다”며 “오랫동안 수사한 결론은 짜여진 각본에 불과하고 이는 과거 새누리당의 행적에 의해서도 충분히 확인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검찰에 엄중 경고한다. 정상회담 회의록을 불법 유출하고 정쟁의 도구로 악용한 헌정질서 파괴와 국기문란 행위를 단죄해야 한다”며 “대화록의 유출, 유통, 전문공개 등 대화록 관련 모든 것을 포함하는 특별검사제도를 도입해서 국기문란행위를 단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김태년 의원도 “발표 내용에는 과학도 없었고 입증된 새로운 사실도 없었다. 대신에 불순한 정치적 의도와 자의적 판단만 있었다”며 “실체적 진실로 말해야 할 검찰이 편협한 의도에 의해 정치적 수사로 일관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이번 대화록 문제와 관련해 더욱 분명히 해야 할 것은 대통령의 대화록을 유포하고 이를 정치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했던 세력에 대한 철저한 수사”라며“이번 사건의 출발점이자 해결점이 되어야 할 대통령 대화록 유출문제에 대해 하루속히 모든 사실을 밝히고 책임자를 처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