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은 14일 기초연금 도입 논란과 관련해 2014년 7월부터 적어도 70% 노인에게는 연금지급액의 삭감없이 20만원을 지급키로 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고위정책-약속살리기 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의 잘못된 기초연금법에 대한 논란이 심해지고 기초연금법이 국회에 오더라도 법안이 제때 처리될 전망이 없다"며 "법 처리가 지연되면 가난한 노인들에게 지급할 기초연금의 인상이 지체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민주당은 기초연금법 제정이 늦어지더라도 현행 기초노령연금법에 근거해서 내년 7월부터는 최소한 전체 노인의 70%에게 매월 20만원씩 연금을 삭감하지 않고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며 "소요되는 예산은 이미 2014년 예산에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2014년 정부의 기초노령연금 예산이 5조2000억원이 설정돼 있는데 민주당 안에 의하면 5조5000억원 정도"라며 "그러나 3000억원 차이는 여러 가지 조정요인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브리핑에서 "합리적 기초연금제 마련을 위해서는 사회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여야정 협의를 거치는 등 국회의 진지한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부와 새누리당은 일방적인 불도저식 밀어붙이기에 골몰하지 말고 합리적 기초연금안 마련에 협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