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민주당 홍영표 의원(인천 부평을)은 13일 “법원의 전교조 노조아님 통보 집행정지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이로써 전교조는 판결확정 이전까지 기존의 법적지위를 계속 누릴 수 있게 되었다. 재판부의 이번 결정은 법적 근거가 부족한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에 대한 사법부의 1차적 판단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다”고 평가했다.
홍 의원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아님 통보 처분이 빈약한 근거와 논리에 기초했다는 것이 사법부에 의해 확인 된 만큼, 고용노동부는 지금이라도 전교조에 대한 노조 아님 통보를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회에는 교원의 지위를 현재와 과거의 교원(한명숙 안), 자격증 취득자(심상정 안)로 명확히 하여 교원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법안이 제출돼 있다”면서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위원들은 이들 법안을 조속히 처리하여 아홉명의 해고자가 노조원임을 이유로 6만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반노동적 행태를 차단함과 동시에, 교원이자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할 노동3권의 보장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