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게임중독법이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발의하면서 게임산업 규제를 놓고 여야 간의 설전이 팽팽하다.
신 의원은 11일 자신의 블로그에 게임업계 대표를 향해 “선동을 중단하라”고 선전포고했다. 신 의원은 “아이를 키워본 엄마 입장에서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다”면서 “대표님들은 정말 중독에 이르러 일상생활까지 지장 받는 아이들이 없다고 믿느냐”고 반문했다.
하지만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이날 인터넷 커뮤니티 ‘루리웹’을 통해 게임중독법이 자유시장경제 체제에 위배되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전 원내대표는 “게임 산업은 박근혜 정권도 공약한 ‘글로벌 5대 킬러 콘텐츠’로 육성해야 할 한국의 유망한 콘텐츠 산업이다”며 “겉으로는 육성을 말하면서 실제 규제의 칼을 꺼내드는 '꼰대적 발상'으로 인해 세대간 갈등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 걱정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틀에 박힌 낡은 시각이 아직 여의도를 덮고 있다”면서 “게임을 마약과 동일시하고 그 수준의 규제를 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리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