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이 8일 국가정보원을 비롯한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 사건 일체에 대한 ‘원샷 특검’과 ‘국정원개혁특위’ 설치를 포함하는 ‘양특(특검·특위)’제안을 전격 내놓은 것은 대선불복 논란을 털고 민생정당 이미지를 부각시키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공세가 ‘대선불복’으로 비쳐지면서 적잖은 부담을 느껴온데다 국정감사를 계기로 민생문제에 보다 집중, 책임있는 야당으로서의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 특검을 통한 국면전환을 노리고 있는 것이다. 지난 10·30재보궐 선거에서 예상외의 큰 패배도 이같은 전략 선택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특검 제안 명분·효과 극대화 겨냥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특검 제안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검 추진에 대해서는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민주당이 이 같은 강경 모드로 선회한 것은 2007년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수사에 대한 편파수사 논란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다.
검찰이 대화록 폐기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문재인 의원을 참고인 자격으로 공개 소환한 반면 대화록 불법 유출 및 열람 의혹을 받고 있는 새누리당 김무성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에 대해서는 서면조사를 벌인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당초 특검 제안과 관련해 국정감사 직후, 박근혜 대통령의 귀국 직후, 대정부질문 직후 등 세 가지 시점을 놓고 고민해왔다. 그러나 새누리당 인사들에 대한 서면조사를 계기로 형평성 문제와 검찰의 거짓말 논란이 터져 나오자 8일 오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특검 제안을 전격 결정했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후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어제 ‘김세(김무성·권영세) 봐주기’라는 검찰의 의도가 속내가 드러나 버렸다”며 “더 이상 검찰의 공정성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게 확인됐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특검을 얘기해도 괜찮지 않나 싶었다”고 제안 배경을 밝혔다.
민주당으로서는 대선불복 논란과 정쟁을 야기한다는 세간의 비난을 털고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도 이번 특검 제안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원샷특검'이라고 이름붙인 것도 대선개입 의혹 관련 사건들은 모두 특검에 맡겨두고 국회는 민생에 집중한다는 의미를 표현한 것이다.
김 대변인은 “대선이 끝난 지 1년이 다 되어 가는데도 (대선개입 의혹을) 계속 얘기하는 것을 정쟁이라고 하지만 민주당 입장에선 명백한 불법이 터져 나왔는데 묵과할 수는 없다”면서도 “특검에서 처리하도록 일임하고 정치권은 민생에 전념하자, 입법과 예산처리에 집중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 대상은 크게 6가지로 ▲국정원 잔여범죄 (SNS와 댓글 외 포털사이트 활동 공소)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 등 수사외압 ▲국정원장과 중앙지검장의 직권남용 (정치중립 위반) ▲국가보훈처 안보교육 ▲군 사이버사령부 ▲대화록 유출경위 및 전문공개 등이다.
국정원의 SNS와 댓글을 통한 대선개입 의혹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수사가 끝나 기소 후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인 만큼 특검의 물리적 상황을 감안해 특검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일단 수사가 되지 않은 부분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대화록 유출과 전문공개 부분도 분명히 분리 수사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출은 김무성 의원과 정문헌 의원이 국정원을 통해 발췌록을 받아 선거에서 활용한 것이고, 전문공개는 이후 국정원장이 비밀등급을 낮춰서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으로 분명히 다르다는 것이다.
◆국정원개혁특위…구체적 개혁방안 논의
민주당이 특검과 함께 ‘양특’의 일환으로 국정원개혁특위를 제안한 것은 국정원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는 구체적인 국정원 개혁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특위에서는 ▲국가기관 및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 관련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 연장 ▲부당한 상관의 명령에 대한 거부권 보장 ▲국가기관 내부고발자 보호장치 마련 ▲공무원의 정치중립 위반시 엄중 처벌 ▲범죄 실행자에 대한 문책 ▲국정원에 대한 국회 정보위의 감사원 강화 등을 논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까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내놓은 관련 법안을 종합해 별도로 특검법안을 준비할 예정이다. 안철수 의원과는 별도로 법안을 내고 특위에서 여야 협상 과정에서 조율할지, 그 전에 조율과정을 거쳐 하나의 특검법안으로 낼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문제는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이 특검을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의 대선개입 의혹도 특검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 대변인은“(특검수용) 가능성은 새누리당 입장에 달렸지만 정치권이 처한 여러 비상하고 엄중한 정국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것 밖에 방법이 없다”며 “이런 점에 새누리당 상당수 의원들이 공감하고 있다고 들었다. 정치력이 복원되면 충분히 (특검이)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그는 새누리당이 주장하는 전공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는 않았지만 굳이 그걸 강하게 주장한다면 서로 협상 대상에 들어갈 순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는 법안 및 예산 연계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의 바람은 특검과 개혁특위 설치에 합의해서 털어버리고 예산과 법안을 심의하는 것”이라면서도 “새누리당이 찬성하지 않는다면 특검 법안을 새누리당이 받을 수밖에 없도록 압박하는 여러 수단들 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 일정을 잠시 전면 중단한 가운데 오는 9일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국가기관 총체적 대선개입 규탄 및 국정원 개혁촉구 9차 국민 결의대회’와 여야 간 물밑조율 등을 통해 주말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이후 국회 일정에 대한 대응 방안을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일단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진행할 생각”이라며 “다만 다른 상임위 일정도 주말 상황을 보면서 판단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