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누리당 이인제 의원은 8일 “국회에서 DMZ(비무장지대) 세계평화공원 추진을 위해 예산 지원을 비롯한 뒷받침을 해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날 국회 귀빈식당에서 ‘DMZ 세계평화공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어 “남북 간 냉전의 벽을 허물기 위해 그간 구체적인 사업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공단, 평화공원 등의 비전과 목표가 제시됐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금강산도 과연 뚫릴까 했는데 뚫렸고 개성공단도 가능할까 했는데 실현됐다”면서 “DMZ 세계평화공원도 우리가 꿈꾸고 목표를 정해 움직이는 한 반드시 이뤄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평화공원 조성은 현 정부의 공약사항으로, 박 대통령이 지난 8·15 경축사를 통해 북측에 공식 제안하기도 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좀처럼 풀리지 않으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은 최근 해당 사업과 관련해 “남북관계가 지금처럼 지속돼서는 이루기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토론회에서는 대북 협의 등 평화공원 조성방안과 국회 차원의 관련 법안 제정 문제가 집중 검토됐다.
발제자인 정기웅 계명대 교수는 “평화공원은 융복합 창조경제와 한반도신뢰프로세스의 대표적 사례”라며“독일에서 옛 국경지역을 생태 및 환경 교육, 관광지역으로 탈바꿈한 성공사례도 있는 만큼 유엔 등 국제사회의 지지와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손기웅 한국DMZ학회 회장은 북한의 호응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평화공원의 정치적 화해, 경제적 실익, 민족 문화 고양 효과를 토대로 대북 설득을 계속하면서 공원 관리는 일차적으로 유엔에 맡기고, 남북한 관리 부분을 단계적으로 넓혀가는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다”고 제안했다.
윤형모 변호사는 특히 평화공원을 북한 및 국내 종북세력 압박카드로 사용할 수 있다는 장을 내세워 눈길을 끌었다.
윤 변호사는“비무장지대 남쪽지역에만 평화공원을 설치해도 전체지역에 설치하는 것만큼 효과가 충분할 것”이라며 “북한의 방해나 항의가 있더라도 유엔의 동의만 있으면 법률적으로 강행할 수 있으나 여의치 않으면 평화공원 설치 안건을 유엔총회 결의안으로 상정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엔총회에 안건을 상정할 경우 국제여론 집중과 대국민 통일의지 고취 및 국내 종북세력과 대북한 압박 효과와 더불어 통일에 대한 주도권을 쥐는 막대한 전략효과가 예상된다”며 “차라리 실제로 평화공원을 설치하는 것보다 북한 방해로 결의안을 상정할 경우 더 큰 전략적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전날 402억원의 예산이 책정된 평화공원 조성 사업을 포함한 제 2차 남북관계 발전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할 예정이었으나 야당이 ‘보고’가 아닌‘동의’를 구해야 할 사안이라고 반발하면서 무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