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박영선 민주당 의원은 6일 감사원에 국가정보원을 상대로 한 예산관련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성용락 감사원장 직무대행은 현행법상 장애를 인정하면서도 국정원의 예산편성 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동의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감사원 결산심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의 불법정치개입 사건 관련 감사요구안을 오늘 제출한다”고 밝혔다.
감사요구안에는 ▲국정원 심리전단이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에게 지급한 활동비 총액에 대한 감사 ▲댓글활동 민간인 외부조력자 이모씨 외에 활동비를 지급한 민간인 외부조력자의 총 인원수에 대한 감사 ▲특수활동비 등 국정원 예산의 목적이외의 예산유용·예산전용에 대한 감사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국정원의 묻지마 예산과 치외법권 남용에 대한 감사를 통해 국정원 불법정치개입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고 유사 사태의 재발을 방지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성 대행은 “청구안이 제출되면 되면 아마 (국정원이 감사를)거부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내 의견을 함부로 얘기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답변을 했다.
앞서 같은당 서영교 의원도“나라의 예산 4000억원 정도가 국정원이라는 숨은 곳에 들어가서 국방부로, 보훈처로, 경찰로 들어간다는 게 어제 밝혀졌다. 문제제기가 있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성 대행은 “국정원의 예산항목이 품목별 예산이 아닌 특수항목이라서 증빙서를 확인하는데 어려움은 그대로 있다. 실제 감사업무수행에 장애가 있다. 국정원장에게는 감사 거부 권한도 있다”며“그게 해결되면 실효성이 있겠지만 현재로선 감사하더라도 예산 편성 내용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국정원 감사를 위해서는 국정원의 예산편성 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국정원장이 (감사)거부권한을 휘두르는 것은 비판 받고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