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기자] 민주당과 새누리당은 5일 주택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방침을 둘러싸고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장병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약속살리기위원회-원내대책연석회의'에 참석해 "정부와 새누리당은 지방세수확보를 위한 지방소비세 인상 없이 취득세 인하 시기를 소급적용하겠다고 한다"며 "감소되는 지방재정은 지방정부가 알아서 하라는 데 이는 흥부 생각 안 하는 놀부 심보"라고 비판했다.
그는 "내년부터 지방소비세를 6% 인상하든지 해서 취득세 인하로 인한 지방세수 부족분을 보전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주택거래 활성화를 위해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을 받아들이겠지만 지방세수 보전이 제도적으로 담보돼야 (지방세법 개정에)동의할 것"이라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장 의장은 취득세 인하 소급적용 방침과 관련해 정부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오락가락하는 정책으로 국민의 혼란이 극심하다. 이렇게 정부정책이 널뛰기해도 되냐. 국가를 마치 동네 구멍가게처럼 운영해도 되냐"며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민간경제 운영방안 면에서 일관된 신호를 보내야 한다"고 충고했다.
이에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태도를 비난했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어제 당정이 합의한 취득세 인하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전제조건을 걸면서 다소 이의를 제기하고 있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지방세법은 주택을 계약하고 잔금을 처리하는 국민에게 영향을 주기에 처리가 늦어지면 국민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지적하며 민주당을 겨냥, "이 법을 처리하는 게 민생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직시하고 협조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