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은 5일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청구안 국무회의 통과에 대해 “헌정사상 초유의 불행한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어떤 경우에도 대한민국의 국체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유지돼야 하고 모든 정당의 목적과 활동도 그 범주 내에서 보호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비록 최근 민주주의의 심각한 위기상황이 도래했지만 그동안 위대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극단적인 좌우 이념대결을 넘어서서 세계가 부러워할 만큼의 성숙한 민주주의를 이룩했다”며 “이제는 극단적인 이념투쟁을 수용하고 녹여내서 선거를 통해 심판해 낼 수 있을 만큼 성숙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정당에 대한 위헌심판 청구도 민주주의의 성숙도 국민들의 눈높이, 선거제도의 올바른 작동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이뤄져야 한다”며“이번 국무회의의 상정이나 처리과정이 충분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나치게 조급히 처리된 점 또한 되짚어볼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국무회의를 통과해서 헌법재판소에 대한 정부의 청구안이 제출된다고 한다”며 “헌법재판소의 재판관들의 책임있는 역사의식에 기초한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