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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鄭총리 “4대강사업, 두둔할 생각 추호도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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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정홍원 국무총리가 4일 “박근혜정부는 4대강(사업)을 두둔하거나 편들 생각을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결산 심사에 참석해 민주당 박수현 의원의 4대강사업 문제점 관련 질의에 “범죄행위의 경우 수사기관을 통해 수사하고 제도적 문제의 경우 감사원의 감사결과가 나오면 받아들일 생각”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가장 문제가 되는 안전성 문제나 환경 문제와 관련, 객관적으로 검증을 받고 대책을 세우자는 취지에서 4대강 조사사업 조사평가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조사평가위 구성 후 그분들에게 ‘정부는 관여 안하겠다. 조사범위 등은 알아서 판단해 달라’고 했다. 그리고 그 태도는 책임지고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위원회가 종합적인 감사결과를 내놓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말 정부의 의지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임을 이해해 달라. 보의 안전성과 환경문제에 관해 선입견을 갖지 않고 철저히 조사하겠다는 입장을 이해해 달라”고 박 의원에게 요청했다.

이에 박수현 의원은 “사람이 아파서 수술하면 이후에 관리가 필요하다. 고통도 많다. 대수술은 더 그렇다”면서 “4대강사업의 경우 사회적 합의로 시작된 것이 아니고 이명박 대통령이 임기 안에 끝내겠다며 단기간에 한 대수술이라 고통이 심하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명박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해 4조원의 추가 경비가 낭비된 것을 비롯해 문제점을 알고도 강행한 점, 부실시공, 보 안전성 문제, 국민세금 낭비, 수질 악화, 역행침식, 농지피해 등 10가지를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가 수심 3~4m만 하면 된다고 했는데 대통령이 6m까지 파라고 지시함으로써 낭비된 재원은 누군가가 책임져야한다. 국토부가 애초에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 예측했는데도 강행한 점도 누군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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