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김관진 국방부장관은 4일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국가기관의 대선 개입 의혹을 해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을 제안한 데 대해 “결과적으로 국가안보가 훼손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12년 결산 정책질의에서 새누리당 김종태 의원이 “특검 제안은 헌법을 무시하는 내용이다. 민간 검찰은 군을 수사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특검을 주장하는 것은 국민을 호도하는 것이다. 김 장관은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이같이 답했다.
그는 “사이버사령부는 국가 안보를 위한 중요한 기관”이라며 “이것이 자꾸 정쟁의 중심에 들어갈수록 안보 태세의 허점이 생긴다”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일부 요원들이 정치 댓글을 단 것을 확인하고, 과연 개인적인 일인지, 누구 사주에 의하거나 조직적인 일을 밝히기 위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다”며 “성심성의껏 조기에 수사가 마무리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 장관은 민주당 김광진 의원이 대선당시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을 추궁하면서 사이버사령부의 역할을 묻는 질문에는 “사이버사령부는 정책 홍보기능도 같이 수행한다”고 답했다.
그는 이어 “북한 사이버전(戰)의 행태는 우리 포털 사이트나 소셜네트워크에 들어와 북한의 대남정책을 선전하고, 우리 정부를 비판·모략하는 것으로 이 장에 들어가서 북한의 선전 전략을 차단하면서 국민에게 올바른 정책을 설명해 줌으로써 오염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심리전은 북한에 대해서도 직접적으로 하지만 오염 방지를 위한 대내 심리전도 포함된다. 통합적이고 복합적”이라며“대한민국 국민들이 오염당하지 않도록 정당한 방법으로 설명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