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10월17일 4.22~10.10일까지 총 19만2천명이 신청해 이중 16만명에 대한 채무조정지원을 완료했고, 6,198명이 무한도우미팀을 통해 추가지원을 받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에 따르면 약정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 중임을 감안하더라도 약 3만명정도의 비대상자 중에서 무한도우미팀을 통한 추가지원은 6,198명에 불과해 제외자 중에서 20% 정도만 무한도우미팀의 지원을 받은 것으로 파악된다.
그나마 지원받은 6,198명중 3,232명은 다시 한번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얘기와 공적제도에 대한 단순 안내만 받았을 뿐이다.
애초에 무한도우미팀은 가접수기간 동안 신청자의 30% 정도가 비대상자로 파악되 논란이 일자 급하게 만들어진 팀이다. 가접수 기간동안의 비대상자가 2만8천명 정도였는데 본접수 기간동안에는 4천명 정도만 늘어나, 비대상자의 경우에는 아예 접수단계에서 제외됐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의원은 “행복기금 신청자의 평균 연체기간이 5년10개월이 넘고 일괄매입 채권중에서 5년이 넘는 채권이 50%를 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공약 당시 행복기금의 대상이 되는 채무불이행자를 320만명으로 파악한 만큼 국민행복기금 만으로 지원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같은 공적제도와 적극적으로 연계해서 오랫동안 채무불이행자로 살아온 채무자들의 경제적 제기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