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야권은 1일 국세청이 2009년 두차례의 동양그룹 세무조사를 통해 7000억원대 비자금 조성과 탈세 혐의를 포착하고도 이를 묵인했다는 추가 의혹에 대해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동양그룹의 경영문제에 대한 정부의 엄정한 잣대가 있었다면 사전에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선의의 피해자는 많이 줄어들었을 것"이라며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정부는 금융감독 관리에 소홀해 동양사태를 막지 못한 부분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를 입은 국민께 책임의식을 가지고 사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금융소비자가 더 이상 피해를 입지 않도록 관련 경제민주화 입법을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 대주주의 전횡 방지와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법안의 제·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변인도 논평에서 “국세청은 봐주기와 직무유기로 동양사태를 방조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며 “이에 국세청의 동양봐주기에 대해서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고 압박했다.
이 대변인은 “검찰조사 결과 국세청의 봐주기와 직무유기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국세청은 이에 대한 응당하고 엄중한 처벌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