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새누리당 남경필 의원은 게임이 알콜·도박·마약과 함께 ‘4대 중독성 관리법’ 대상에 포함된 것에 대해 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남 의원은 31일 국회에서 열린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확인감사에서“게임이 4대 중독에 포함된 것에 대해 논쟁이 뜨겁다”며 “게임 중독 문제는 계속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이지만 알콜·마약·도박과 같은 선상에 올린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알콜이나 마약은 미성년자가 절대로 못하게 금지하지만 게임은 허용하지 않느냐”며 “부처 내 이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게임산업 진흥과 관련해 장관이 입장을 밝혀 달라”고 말했다.
이에 최 장관은 “게임산업은 진흥과 규제의 두 측면이 모두 있으며 4대 중독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인터넷 게임을 중독으로 다루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며“산업 진흥에 중점을 두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 문화체육관광부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도 최 장관에게 “게임 중독이 알콜 중독 마약 중독처럼 심각한가”라고 묻자 최 장관은 “같은 차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게임 중독 부담금으로 매출의 1%의 징수금을 내는 것에 대해서 게임 업계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 같냐고 묻자 최 장관은 “쉽지 않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