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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개성공단 정상화 탄력 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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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외통위, 개성공단 첫 시찰…“정치권도 발전적 정상화 지원”
입주기업들 “가동률 80%→30%로 떨어져”

[시사뉴스 김부삼 기자]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30일 국정감사 기간 중 처음으로 개성공단을 시찰하고, 재가동 상황을 점검했다. 이날 방문단에는 외통위 안홍준 위원장을 포함한 여야 의원 21명과 김남식 통일부 차관, 개성공단 사업을 담당하는 김기웅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통일부 관계자, 취재진 등 47명이 포함됐다.

◆입주기업, 가동률 하락 ‘고민’ 털어놔

시찰단은 이날 버스를 타고 도라산 남북출입사무소(CIQ)를 통과해 오전 9시30분께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개성공단으로 들어갔다. 이어 홍양호 개성공단관리위원장으로부터 현황 브리핑을 듣고, 자동자 부품과 신발, 속옷, 의류업체 등 입주기업 4곳을 시찰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을 역임한 재영솔루텍 김학권 회장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전에는 가동률이 80% 수준이었는데 바이어 등의 이탈로 현재는 30% 정도로 떨어졌다”며 “외통위 현장시찰이 향후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의 마중물이 됐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이후 시찰단은 송악프라자 내 평양식당에서 입주기업 대표 및 현지 법인장 20여명과 오찬 간담회를 갖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안홍준 위원장은 ‘위험이나 어려움에 처해도 태연하고 유연한 자세를 가지라’는 ‘담소자약(談笑自若)’이라는 말을 꺼내면서 “더 이상 개성공단이 남북관계의 부침에 따라 흔들리지 않고 경쟁력을 갖춰 발전할 수 있도록 정치권이 초당적으로 대처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한재권 개성공단비대위 대표 공동위원장은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게 선행돼야 한다”며 “출발점은 가능한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적정한 피해 보상은 최악의 위기에 빠진 입주기업에게 도산의 불안감에서 벗어나 희망과 동기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했다.

◆외통위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지원”

안 위원장은 오후 4시께 시찰단과 함께 귀경하면서 “국회 차원의 현장방문에도 불구하고 북측이 특정 위원에 대한 방북동의를 하지 않아 소속위원 전원이 방문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지만 적절한 시기에 의미 있는 방문이 이뤄졌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남북관계에 있어 숙명적 과제이고, 우리 정부는 물론 북한당국도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며 “개성공단이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발전을 이뤄낼 수 있도록 여야가 공동으로 대처하고, 입주기업인들과 수시로 소통하며 대안을 찾기로 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시찰단은 전자출입체계(RFID) 구축과 통행·통신·통관의 ‘3통(通)’ 문제 해결, 자유무역협정(FTA) 역외가공지역 특혜관세 품목 인정, 경협보험금 등 정부와 협의할 내용도 심도 깊게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위원장은 “현장 방문을 통해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의 발전을 위한 정치권의 의지와 노력이 정부는 물론 북측에도 잘 전달됐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를 계기로 북한당국은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 논의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개성공단이 조금만 더 길을 열어주면 크게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며 “5.24 조치를 풀면 국제화 단계에서는 크게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김영우 의원은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해서 남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투자유치설명회를 조속히 개최하고, 투자 유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면 좋겠다”고 말했다.

향후 외통위는 외통위 국정감사는 물론 향후 정치권 차원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적극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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