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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여야, 국정원공소장 변경허가 온도차…"유감" vs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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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분석표 증거자료 첨부한 점 아쉽게 생각 vs 야, 당연한 결정 법원 존중한다

[유한태 기자] 여야는 30일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 공소장의 변경 신청이 받아들여진 것과 관련해 온도차를 보였다.
새누리당은 사법부의 결정에 존중한다면서도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유일호 대변인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야당 후보 지지글을 반대글로 분류하거나 대북 심리전 활동 성격의 글도 야당 후보 반대글로 보는 등 여러 오류가 발견된 분석표를 증거자료로 첨부한 점 등은 아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 대변인은 "새누리당은 검찰의 수사가 현재 진행 중이니 만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며 "향후 검찰의 수사결과와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국회에서 관련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야당도 재판의 결과를 차분히 지켜보며 이 문제를 더이상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도 증거 자료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당은 국정원을 비호하거나 감쌀 의도가 전혀 없지만 이로 인해 검찰의 신뢰가 떨어질까 대단히 우려스럽다"면서도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 향후 재판 과정을 통해 진실이 명명백백히 밝혀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사필귀정으로서 당연한 결정이며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김관영 수석대변인은 "이미 기소된 국정원의 댓글에 이어 엄청난 양의 트위터 글까지 같은 종류의 대선개입 범죄로 판단한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원세훈·이종명·민병주로 이어지는 지휘계통을 통해 같은 대선개입 목적으로 일련의 범죄가 조직적으로 행해졌음을 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이번 공소장 변경은 윤석열 팀장이 이끄는 특별수사팀이 검찰지휘부의 반대에도 용기 있는 결단을 통해 이뤄낸 성과"라며 "(수사팀이 진행 중인)포털사이트를 중심으로 한 국정원의 댓글활동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이뤄지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는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 허가에 안도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앞으로 재판과정이 더 중요하다"며 "담당재판부가 대한민국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언주 원내대변인도 "검찰에 이어 사법부의 양심을 보여준 어찌보면 당연한 결과"라며 "추후 엄정한 수사와 재판을 통해 국정원 대선개입의 실체가 밝혀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원내대변인은 "속속 드러나고 있는 다른 국가기관 및 산하단체들의 대선개입 의혹 역시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줄 것을 촉구한다"며 "민주당 역시 지난 대선기간 계획적, 전방위적, 조직적으로 참여한 관권개입의 실체를 반드시 빠짐없이 파헤치고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개혁에 앞장서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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