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순수문화예술분야 지원과 예술인 창작 지원, 저소득층의 문화향유 저변 확대를 위해 쓰이고 있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이 2016년 초에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기금 수입은 970억 수준이지만 지출은 1900억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윤관석 의원(인천 남동을)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문화예술위원회 출범 당시 5천억 원에 달하던 문예기금이 현재 2000억 원도 남지 않은 상황”이라며 “박근혜 정부가 문화바우처 사업 등의 예산을 확대 편성했지만 이에 따른 재원 조성 방안은 전혀 마련하지 못해 2016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예기금은 2013년도 말 기준으로 1,897억(유동성 적립금 기준)의 잔고가 남아 있으나 2014년 지출은 1875억 원에 달하지만 기금 수입은 970억 원에 불과한 상황이다. 문화부에서는 기금이 전액 소진 된 후 일반회계 예산으로 문화예술위원회의 사업 예산을 보전해 주기로 한 상황이다.
윤 의원은 “문화부의 예산 보전 대책은 신규 예산을 한해 천억 원 이상 문예위에 편성해주겠다는 것인데, 현실적으로 가능할지는 의문”이라며 “기금이 소진되기 전에 문예위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