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2012년말 부채가 138조원으로 매년 재정악화에도 불구하고 정부 지침마저 무시한 채 2010년부터 매년 약 60억원의 문화의료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안양동안을)에게 LH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LH는 2010년부터 현재(2013년 8월말)까지 매년 약 60억원씩 총200억원의 문화의료비를 임직원에게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매년 부채가 증가하여 올해 141조원의 부채가 예상되는 등 재정악화가 심각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침마저도 위반한 채 2010년 문화의료비를 신설하였고, 선택적복지제도를 채택한 2011년에 의료비를 선택적 복지비에 통합하여야 하는데, 이를 어기고 예산으로 의료비를 지급한 것이다.
LH가 2010년부터 지급한 문화의료비는 2010년 60억원, 2011년 59억원, 2012년 59억원, 2013년 8월말 현재까지 22억원으로 모두 200억원에 달하며, 선택적 복지비로 지급한 복지후생비는 2011년 203억에서 2012년 380억원으로 증가했다.
이에 대해, LH는 “기금에 의한 질병치료비는 20만원초과 발생한 경우에만 지급하고, 한방병원, 한의원, 치과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으며, 문화의료비상의 의료비는 병?의원 및 약국의 치료비와 20만원이내의 건강진단비 등에만 사용하도록 하고 있어 중복지원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심 의원은 “LH가 지원범위와 한도를 달리해서 의료비를 지급하는 것이 중복지원이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LH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편법적으로 복리후생비가 증액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