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김상희 의원(부천 소사)은 문화예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문화예술진흥기금 자료에 의하면, 2015년말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예상되고, 기금 고갈의 주요한 원인은 방만한 기금운용 탓이 크다고 밝혔다.
방만한 기금운용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부실한 투자로 수익성이 악화되고, 수익성보다는 정권 입맛에 맞는 투자를 선택했고, 공적 기금에 걸맞지 않는 부도덕한 투자로 인해 기금의 전체적인 건전성이 나빠졌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9년 이후 여유자금 투자액 900억원 중 652억원을 손실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유자금 투자과정에서 특별한 심의없이 실무진들의 내부 품의서만으로 1건당 수백억원에 달하는 상품에 투자가 이루어졌다. 심하게는 외부 사업성 평가위원들의 의견도 무시한 채로 투자가 이루어지다보니, 이자는 커녕 원금조차 되돌려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문화예술진흥기금은 현재 사회적 질타를 받고 있는 맥쿼리인프라펀드에도 70억원을 투자하고 있어, 부실, 부도덕, 정권 줄서기 투자로 방만한 기금운용의 3종 세트를 다 갖추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문화예술위원회는 기금 고갈 대책으로 국고 출연, 타 기금의 전입금 상향을 이야기하기에 앞서, 수익성을 생각하지 않은 부실하고 방만한 기금운용을 되돌아보고 안정적 수익창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