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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국감] 윤호중 “2011 장기인구추계 인구정점연도 12년이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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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률이 더 높은 2001년 추계보다도 늦어

[신형수 기자] 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은 2013 통계청 국정감사에서 ‘2011년 장래인구추계’의 낙관적 가정이 현실성이 결여돼 2014년 특별추계를 실시해야한다고 주장했다.

1996년, 2001년, 2005년(특별추계), 2006년, 2011년 5번의 장래인구추계를 발표했다. 기존 인구추계발표에서는 총인구 정점 도달연도가 2023년, 2020년, 2018년으로 줄어드는 추세였다.

그런데 2011년 새로운 인구추계 결과를 내놓으면서 갑자기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2018년에서 2030년으로 변경했다. 갑자기 무슨 사회경제적 큰 변화 발생한 것도 아닌데 12년이나 인구감소 추정 시기가 늦춰진 것

2011년 추계의 출산율은 1.23으로 2006년 추계 출산율 1.15보다 조금 증가했으나 2001년 추계의 출산율 1.37보다는 낮은데도 총인구 정점도달연도가 2001년 추계의 2023년보다 7년이나 더 뒤이다.

더 낮은 출산율임에도 인구감소 추정 시기를 늦춰 잡은 가정 몇 가지를 보니, 최근 출산율 상승을 견인하는 30대 전반 여성의 일시적 인구 증가가 2044년까지 지속된다고 가정했다. 또한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이민정책으로 인한 국제인구 순유입이 지속된다는 식으로 매우 낙관적으로 가정했다.

윤 의원은 “낙관적 가정이 너무나 당연한 듯이 통계청 추계로 발표되고 그것을 바탕으로 각종 연구와 정책들이 이뤄지니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인구감소 시기가 늦춰지면 건설업계가 주택 공급을 더 지속해야 하는 명분이 되기도 해 결국 가뜩이나 공급 과잉인 주택시장이 더욱 과포화상태가 되게 만들 수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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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TV뉴스는 아예 안 봅니다. 보면 신경질만 나고 스트레스받는데 그걸 왜 봅니까? 예능프로하고 스포츠 중계만 봅니다. 이번 대선투표요? 찍을 사람이 없어 투표 안 하고 아예 여행을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문을 해 보았다. “아니, 그래도 대통령을 뽑는 선거인데 대선후보 공약도 확인하고 TV토론도 보시고 관련뉴스도 챙겨보면서 누구를 찍을지를 선택하고 투표는 해야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투표를 하려고 했지요. 그런데 국민의힘 후보자 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상황, 마치 대통령이 된 듯한 야당 후보를 보면 어차피 결론이 난 게임 같아서 투표할 마음이 싹 없어지더라구요.” 청년층들에게도 “이번 대선 투표할 거냐?”고 물어보았다. “대선 투표를 언제 하는데요?” “나라만 잘 살게 해준다면 누가 대통령 되어도 상관없는데 그런 대통령 후보가 없는 것 같아서요.” 6월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유권자 중 50대(지난해 말 기준 870만6,370명)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60대(781만8,783명) 노년층들 사이에서 뿐만 아니라 원래 정치에 무관심한 편인 20대 청년층에서조차 이러한 대화를 나누었다는 얘기를 하도 많이 듣다 보니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