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박근혜 정부가 약속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의 ‘단계적 인상’의 실체가 1만원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민주당 이학영 의원(군포)이 국가보훈처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참전명예수당의 인상액은 1만원으로, 정부안대로라면 2014년 국가유공자들이 받게 될 참전명예수당은 올해 15만원에서 1만원이 오른 16만원이다.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내년도 대상자 25만명의 수당인상분 1만원을 반영해 총 4,822억의 예산안을 기획재정부에 제출했으며, 기재부는 장제보조비 및 등록보조원 수당을 올해 수준으로 동결하여 4,818억을 책정했다.
지난해 대선에서 새누리당과 박근혜 후보는 “참전용사에 대한 국가적 보상을 확대하고, 명예수당 증액”을 약속한 바 있다.
현재 참전유공자들의 평균 연령은 82세이다. 이들은 지난해 12만원이었던 명예수당이 올해 15만원으로 오르면서, 정권의 의지가 반영되는 내년도 예산 또한 비슷한 수준의 증액이 있을 것으로 기대해왔다.
이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단계적 인상’의 의미가 1만원이었는지 직접 밝혀야 할 것이다”며 “조국을 위해 애쓰신 참전용사들의 숭고한 희생이 퇴색되지 않도록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