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100년 이상 된 낡은 지적도를 최신 디지털 지적으로 바꾸는 지적재조사사업이 좌초 위기에 처했다.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에 의하면 정부가 2014년도 관련 예산을 당초 841억원에서 30억원으로 삭감했기 때문이다. 이는 20113년 예산 대비 14.1%에 불과한 금액이다.
가뜩이나 지방 재정이 어려운 상황에서 지적재조사사업 예산으로 42억원의 지방비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윤 의원은 “국민 행복과 재산권 보호 차원에서도 지적재조사 사업의 예산은 충분히 확보돼야 한다”며 “관계 기관도 모범적인 사업모델 조성으로 효율적인 대국민 홍보를 펼쳐 안정적인 지적재조사 사업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