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문희상 의원(의정부갑)은 경기도 재정위기 극복 방안으로 타 지자체와 공동으로 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24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앙정부가 지방세수 문제와 관련하여 취득세를 임의로 감면함으로써, 특히 취득세 의존도가 큰 경기도에 큰 재정난을 부추긴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문 의원은 “이제 정부가 취득세 영구 감면을 발표하고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심의되어야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지방재정을 부동산 취득세에만 의존할 수 없고 다른 재원확보에 주력해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 취득세 보전대책으로 지방소비세율 20% 수준 인상과 독립세 전환 등과 아울러 추가 세원을 적극 발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재정문제는 지방정부 공통사항으로 지자체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대응해야 해결 가능하고, 다른 지자체를 의식하여 반대방향으로 가면 득보다 실이 더 많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