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서 정무위원회 새누리당 안덕수 의원실(인천서구․강화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사고액 및 보증사고율이 증가하고 있어 부실보증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보증기금의 총 보증사고순증액은 2009년 7,422억원에서 2012년 9,026억원으로, 1,604억원, 21.6%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총보증 사고율은 2008년 4.3%에서 2012년 5.1%로 상승했다.
보증사고 증가로 인해 기술보증기금이 보증비율 85%에 따라 은행에 보전해 준 대위변제 순증액이 2009~2013.7월까지 2조 9,278억원으로 신규보증액의 11.5%에 달했다.
또한, 2009~2013.7월까지 구상채권 발생액과 특수채권 발생액은 각각 3조 9,702억원, 2조 8,689억원으로 신규보증액 대비 26.8%에 달하고 있지만, 회수액은 1조 3,194억원으로 구상채권과 특수채권 발행액 대비 19.3%에 불과하였으며, 구상채권잔액 대비 회수율은 2009년 3.3%, 2010년 2.5%, 2011년 3.0%, 2012년 2.8%, 2013.7월 2.1%로 매우 낮아 보증사고액에 대한 회수방안 제고가 절실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보증기업에 대한 사전필터링, 사후관리 방안을 보완해 보증사고를 방지하고, 회수율 제고와 함께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보증을 확대할 수 있도록 장기보증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기술보증기금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