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설훈 의원(부천 원미을)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추진한 녹색성장의 일등공신은 수출입은행이라고 주장했다.
‘녹색성장’은 이명박 정부가 집권 초부터 내세운 국가비전이자 이명박 정부를 대표하는 구호였다. 22조원을 퍼부어 녹조가 피어나는 죽음의 강을 만든 ‘4대강 살리기’사업도 당시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저탄소 녹색성장의 일환인 ‘기후변화 적응역량 강화사업’이었다.
MB표 녹색성장에 수출입은행이 지난 5년간 대규모 금융지원을 몰아준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
수출입은행은 이명박 정부의 국정기조에 발맞춰 녹색성장 산업금융이라는 이름으로 원자력, 수처리 등 특정 산업에 우대 지원해왔다. 그 지원총액이 2008년부터 2013년 9월 현재까지 총 16조 7,991억원에 이른다.
수출입은행의 금융지원 유형 중에는 ‘우대지원 서비스’ 3개 분야가 있는데, 녹색성장 산업금융, 신성장동력 산업금융, 해외자원 개발금융 지원이 그것이다.
2008년부터 2013년 9월까지 우대지원 서비스 3개 분야 지원 총액은 31조 6,720억원, 그 중 녹색성장에만 전체 지원액의 53%에 달하는 16조 7,991억원이 지원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4대강 사업 담합비리로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제한 처분을 받은 15개 기업들 중 12개 기업이 MB정부 5년간 수출입은행으로부터 녹색성장 산업금융 지원이라는 명목으로 3조 1,190억원에 달하는 금융지원을 받아왔다는 것이다.
대출지원과 보증지원을 합쳐 12개 기업이 받은 지원액은 2008년 1,575억원, 2009년 533억원, 2010년 5,732억원, 2011년 9,706억원, 2012년 7,504억원, 2013년 1월부터 9월까지 6,140억원으로 총 3조 1,190억원에 이른다.
설 의원은 “종합해보면 수출입은행은 별다른 성찰 없이 정권 관심 사업인 녹색성장에 ‘우대 지원’으로 대규모 금액을 몰아주고 담합비리로 적발된 부도덕한 업체들에도 3조원이 넘는 금액을 지원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수출입은행의 우대지원 서비스에는 ‘신성장동력산업 금융’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 또한 녹색성장 산업금융과 다를 바 없이 창조경제 지원용으로 전락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