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23일 국정원 댓글 의혹 수사와 윤석열 수사팀장의 수사 배제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대선의 불공정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위기에 대해 무거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문 의원은 이날 ‘박 대통령의 결단을 엄중히 촉구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에서 “지금 대한민국은 민주주의의 위기다. 지난 수십년간 소중하게 발전시켜 온 민주주의가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며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권력기관과 군의 정치중립성, 심지어는 수사기관의 독립성까지 모두 훼손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정당하게 주권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대전제이다. 여기에 국가기관이 개입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범죄”라며“더구나 진실을 규명하기 위한 수사에 외압이 행사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이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로서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근 하나씩 드러나고 있는 권력기관들의 대선개입과 관권선거 양상은 실로 놀랍다. 국정원, 경찰은 물론 군과 보훈처까지 대선에 개입하고 정치에 개입하고 불법범죄를 저지른 사실이 드러났다”며“마저도 다 밝혀진 것이 아닌 빙산의 일각이 드러났을 뿐이다. 심지어는 대선이 끝나고도 진실을 은폐하기 위한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 대선개입의 진상을 규명하고 국정원을 개혁하라는 국민과 야당의 당연한 목소리까지 대선불복이라며 윽박지르고 있다”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의 모습이 아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지난 대선은 불공정했다.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박 대통령은 직시해야 한다. 본인과 상관없는 일이라며 회피하려 해서는 안된다. 대한민국이 처해있는 이 엄중한 사태로부터 결코 자유로울 수 없다”며 “박 대통령은 문제 해결 의지를 분명하게 밝혀주기 바라고 즉각 실천에 나서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 수사에 가해지는 부당한 외압은 중단돼야 하고 진실이 반드시 규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드러난 사실에 대해 엄정하게 문책해야 한다.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정원을 개혁하고 국가기관들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꼬집었다.
문 의원은 “결코 과거 일이 아닌 미래의 문제다. 다음 대선에서도 국가기관이 동원되는 선거가 되면 안된다”라며 “박 대통령의 결단만이 혼란을 막을 수 있다. 시간을 끌면 끌수록 진실을 덮으려하면 할수록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물론 박근혜 정부가 깊은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다. 부디 민심을 거역하는 길로 가지 않기를 바라는 충정에서 드리는 권고”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