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뉴스 김부삼 기자] 민주당은 22일 국가정보원 댓글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에 외압이 행사됐다는 윤석열 전 특별수사팀장의 발언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을 강력 비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사실상 대선 불복 문제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의총에 이어 규탄대회를 잇달아 열고 국정원 댓글 수사에 대한 외압이 확인됐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과 관련자 즉각적인 해임 등 5가지 사항을 요구했다.
김한길 대표는 “국정원장의 격노에 긴급체포해 온 국정원요원 피의자들을 풀어주고 압수한 증거물을 돌려준 검찰, 진실을 밝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을 돕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검찰 지휘부, 체포된 요원들에게 진실을 거부하라고 당당히 지시한 국정원장, 정상적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들”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대표는“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조롱당하고 있고 국민들이 조롱당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 함께 민주주의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을 절대 용납하지 않겠다”며 “우리에게 또 한 번의 새로운 각오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사안의 본질은 검난(檢亂)도 항명도 아니다. 유례없는 선거범죄에 대한 검찰수사의 방해와 외압일 뿐”이라며 “국정원 살리려고 검찰을 죽이는 짓이다. 지난 정권의 불법과 국기문란을 현 정권의 문제로 만든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는 “국정원, 검찰, 보훈처, 군 사이버사령부까지 동원한 불법으로도 모자라 검찰수사까지 막겠다는 것인가”라며 “검찰의 엄정한 수사와 독립성을 보장하고 불법과 은폐 관련자들을 엄단해야 한다. 국정원을 전면 개혁해야 지난 대선의 불법으로부터 대통령이 진정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전해철 의원은 지난 6월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에 대한 선거법위반 적용에 외압을 받아 2주간 수사가 지연됐다는 주장과 관련, “2주라는 시간은 (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6월19일 만료되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중요하다”며 “다시 황교안 장관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박영선 의원은 새누리당 SNS팀장이 이끌었던 ‘십알단’과 국정원 직원들이 서로 리트윗(재전송)한 정황이 밝혀진 데 대해 “이제는 신관권 부정선거로 규정할 상황”이라며 이제는 대통령이 이 사건을 진두지휘하고 수습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미래와 민주주의는 생각하기 힘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일부 의원들은 대선불복을 시사하는 발언까지 쏟아냈다.
박지원 의원은 “국정원, 보훈처, 군 등 총체적 부정선거다. 이렇게 많은 불법을 저질렀는데도 새누리당에서는 그 댓글 몇 개가 선거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다”며 “(선거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선거문제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민할 때가 됐다”고 주장했다.
설훈 의원은 “지난 대선 자체가 심각한 부정이었다는 사실을 새삼스럽게 깨달아야 한다. 이 선거결과가 승복할 수 있는 것 이었나 다시 한 번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지금까지 대통령 사과로 끝날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단순한 사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게 작금의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날 긴급의총 직후 로텐더홀 계단에서 '국정원 선거개입 검찰수사 외압 및 축소·은폐 규탄대회'를 열고 “지난 대선의 불법을 은폐하기 위한 박근혜 정권의 부당한 검찰수사방해와 압력행사 전모가 드러났다”며 “검찰에 대한 부당한 압력행사와 수사방해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민주당은 이와 관련, ▲국정농단 진실은폐, 남재준 국정원장 즉각 해임 ▲검찰수사 부당압력, 황교안 법무부장관 즉각 해임 ▲관권선거 국기문란, 박승춘 국가보훈처장 즉각 해임 ▲직권남용 수사방해, 조영곤 중앙지검장 즉각 사퇴 ▲국정원 대선개입 수사팀장 복귀 및 수사권 보장 등 5개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