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전자세금계산서 신고 및 발급을 하기 위해 이용하는 ‘국세청의 이세로’의 서버 접속장애 및 어려운 입력 방법 등으로 납세자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최재성 의원(남양주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세로’ 동시접속 최대 가능 인원은 1만 명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54만 2천명이 이용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이세로’ 하루 최대 접속 통계 상위 50개를 보면 7월25일 40만 4359건 등 일 년간 20일이 30만 명 이상의 일일접속 인원을 보이고 있다.
접속인원 대부분이 부가가치세 신고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마지막 날에 몰려 ‘이세로’ 홈페이지 화면 자체가 접속되지 않는다는 일선 사업자들과 세무사, 공인회계사들의 불만이 높은 상태이다.
어렵게 접속에 성공하더라도 입력 방식의 어려움으로 많은 영세업자들의 혼란이 예상된다. 현행 전자세금계산서 입력은 건별 입력 방식, 엑셀?회계프로그램 작성 후 일괄 입력 방식 등 2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두 방식 중 일선 영세업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건별 입력 방식에서 큰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최 의원은 “이세로는 납세자의 편의개선과 납세비용 감축 차원에서 도입된 좋은 제도라 평가한다. 다만 서버 접속장애와 입력방법의 어려움 등 개선의 여지가 많다는 점을 국세청이 인지하여야 이세로는 국민을 위한 납세제도로 정착될 것이다”면서 “향후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자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국세청이 접속장애, 입력어려움과 불편함 등의 실태조사를 거쳐 ‘이세로’ 시스템의 증설과 입력환경 개선 등을 해야 한다”고 국세청에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