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은 선관위의 최근 5년간 불용예산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 예산에서 779억 8500만원 불용되었고, 최근 5년간 평균 불용액이 379억 2,240만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앙선관위의 2012년도 불용액은 779억 8,500만원으로 2011년도 13억 4,500만원 대비 766억 4,000만원이 증가하여, 5,698.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음. 물론 대선과 총선이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원은 “방만한 예산수립으로 800억에 가까운 불용액을 발생시키는 것은 국민의 혈세를 신중하게 집행해야 하는 국가기관으로서의 직무를 유기일 뿐만 아니라, 국민의 당연한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투표율 제고는 당연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말도 안 되는 예산핑계를 대면서 방기(放棄)를 넘어 방해(妨害)하는 것이며, 이는 민주주의 훼손에 앞장선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한 “투표시간 2시간 연장에 100억원이 소요되지도 않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23억원이나 남는 금액이다. 이것은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다”라고 말하면서 투표시간 연장에 대한 선관위의 부정적 태도에 문제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