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국세청이 민주당 윤호중 의원(구리시)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체납발생액이 5년만에 30% 증가했고, 특히 올 상반기 10억 이상 고액체납자 320명(개인・법인 포함)의 체납액이 무려 1조천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발생액은 2008년 19조3,560억 규모였던 것이 2012년 25조2,058억원으로 4년만에 30%나 증가했다.
체납발생액 중 징수를 마치지 못한 미정리체납액만 보더라도 2008년 3조9,080억 규모였던 것이 2012년 5조9,089억원으로 50%나 증가했다.
전체체납자의 0.04%에 해당하는 체납자가 전체체납액의 22.2%를 차지하고 있는 형편이다.
이런 10억원이상 고액체납자는 2008년에는 121명이고 체납액이 3,452억원에 불과했으나, 2012년 인원은 2배 증가하고 체납액은 3배나 증가했음. 2013년은 상반기만 320명, 1조4천억원 규모이다.
윤 위원은 “매년 체납발생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고, 결손처분의 경우도 체납정리액에 45%대에서 떨어지지 않는 것은 큰 문제”라면서 “2013년 상반기 고액체납자 320명의 체납액이 천만원미만 체납자 59만명의 체납액보다 큰 것을 볼 때 근본적으로 법인과 개인을 불문하고 고소득 악성체납자들에게 더 엄정하고 엄격하게 징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