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윤호중 의원(경기 구리시)은 2013 한국은행 국정감사에서 김중수 총재 4년간 한국은행은 정권 맞춤형 금리결정으로 독립성을 포기하여 정부에 의해 예속화 되었고 조직 내부 구성원의 신뢰와 시장 신뢰를 잃은 역사상 최악의 암흑기였다고 평가했다.
김중수 총재가 취임 당시 지켜내겠다고 강조한 한국은행의 위상과 권위는 오히려 크게 훼손 되었다는 것.
김중수 총재는 한국은행 총재의 인사청문회제도가 도입되기 직전, 마지막으로 인사청문 절차 없이 임명된 총재로서, 비교적 손쉽게 자리에 오른 친이명박 인사라는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열석발언권 정례화와, 청와대 등에 ‘VIP 경제 브리프' 정례보고, 정부와 한은의 ‘거시정책 실무협의회’ 발족 등 한은의 통화정책에 대한 정부의 개입이 노골적으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총재는 정부와의 정책공조의 필요성만을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제18대 국회에서 여야가 깊고 넓은 논의를 통해 이뤄낸 한은법 개정안의 가치를 되살리고, 후임 총재가 한은과 금통위의 훼손된 독립성을 회복시킬 수 있도록 속죄의 노력을 다하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