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형수 기자] 민주당 윤후덕 의원(파주갑)은 18일 서울특별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가 추진하는 신규 경전철 사업이 비용보전방
식의 민자 사업이라는 SOC(사회간접자본) 투자의 신기원을 여는 사업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사회간접자본 스톡량 증가와 저출산ㆍ노령화로 인한 인구증가의 감소로 인해 추가적으로 설치되는 사회간접자본
이 적자를 면치 못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경전철 사업은 그런 문제점을 극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1년 이후 전액 정부 재정으로 건설, 개통된 18개 재정고속도로의 경우 교통량이 예측대비 48%에 불과해 2012년
한해 손실액만 6천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윤후덕 국회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의해
확인됐다.
또한 민자SOC의 경우에도 교통량이 예측에 못 미쳐 국민혈세로 막대한 금액의 최소운영수익보장(MRG)을 민자 사업자에게
지출하고 있다.
윤 의원이 이번 국정감사에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인천국제공항철도에 투자한 민자 사업자들는 2007년 개통 이후 지금까
지 MRG 명목으로 1조 904억 원의 국민 혈세를 전달받았고, 맥커리가 투자한 민자SOC들의 사업자들은 지난 5년 동안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MRG 명목으로 1조 351억 원의 국민혈세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윤 의원은 “서울시가 발표한 11개 경전철 노선을 일거에 추진해서는 안 될 것이며, 특히 사업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신
림선(BC 1.15)과 동북선(BC 1.12)부터 우선적으로 추진하고 시간차를 두고 점진적으로 추진하는 유연한 투자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또한 “서울시 경전철 사업은 서울시의 계획대로 비용보전방식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