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태 기자] 연간 진료비 환자본인부담이 2백~4백만원 이상인 고액중증질환자 10명 중 7명은 박근혜정부가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추진하는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이 민주당 이언주 의원(광명을)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 28만 5,867명 중 4대 중증질환자는 8만 8,496명으로 30.9%에 불과했다. 반면 4대 중증질환이 아닌 환자는 19만7,371명으로 69%에 이른다.
이들 4대 중증질환자가 아닌 고액질환자에게 나온 총 진료비는 지난해 한 해 동안 1인당 평균 1,972만원이었다.
4대 중증질환이 아니면서 본인부담상한제의 적용을 받는 고액질환자 중 환자 수가 1천명이 넘는 다빈도 질병은 40여개에 이른다.
치매 환자가 2만6,714명으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비수술)과 관절증이 각각 1만7,802명과 1만4,441명으로 그 다음으로 환자가 많은 질환이었다.
이 의원은 “4대 중증질환이 아닌 고액중증질환이 4대 중증질환과 비교했을 때, 위중함, 고액 진료비에 의한 경제적 부담 등에서 결코 낮다고 볼 수 없다”라며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는 30%의 4대 중증질환에만 건강보험 재정 9조를 쏟아 붓는 정책은 공정하지 못한 잘못된 정책”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